1. 議決主文
原子力法施行令中改正令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原子力利用施設의 建設과 운영에 관한 許可節次를 簡素化하고, 原子力關係 事業者의 自律的인 安全管理를 誘導하기 위하여 原子力法이 改正(1999. 2. 8, 法律 第5820號)됨에 따라 同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原子爐에 대한 使用前 檢査를 함에 있어 原子爐의 ..
합병과 근로관계 관련 법적 검토
Ⅰ. 서설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2. 합병의 종류
1) 흡수합병
흡수합병이란 수 개의 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게 되고, 존속회사가 나머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한다.
2) 신설합병
신설합병이란 수 개의 회사가 모두 소멸..
경영혁신 공기업
조달청의 혁신적 전자조달시스템
목차
2
조직 선택 이유
연혁
가치 체계
인재상
주요 업무
혁신 사례
혁신 성과
느낀 점
참고문헌
조직 선택 이유
3
조직 선택 이유
4
정부기관도 경영학적 마인드 중시
대국민 서비스 중시
조직 내 경쟁요소 도입
프로세스 상 혁신 사례 다수
연혁
5
연혁
2011. 10. 10 전자조달국 내 국유재산기획조사과 신설
2011. 04. 27 원가검토 등 구매 및 시설사..
담배 소비세 납세 담보 확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94호의 7 서식] (94.12.31.신설)
담배 소비세 납세 담보 확인서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상호 (주)대나무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홍길동④ 주민 등록 번호 123456-1234567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전화: 012-345-6789 )
....
서식#3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철도전차선용)
(별표2의1. 시공경험평가 가목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①공사명
③ 발주기관
(발주자)
② 공사위치
④ 시공자
(대표)
회사명
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 번호
⑤ 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계약일자
준공 금액(관급 제외)
착공일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준공일자
⑥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
인수..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철도전차선용)
(별표2의1. 시공경험평가 가목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①공사명
③ 발주기관
(발주자)
②공사위치
④시공자
(대표)
회사명
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 번호
⑤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계약일자
준공 금액(관급 제외)
착공일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준공일자
⑥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
인수사용일
..
상호등기신청
1. 등기목적 : 상호등기
1. 등기사유 : 영업을 하기 위하여 상호를 신설하였으므로 본점 소재지인 귀소에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상호:○○○○
영업종류 :○○○○업
영업소:
상호사용자의 성명 :
상호사용자의 주소 :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1. 위임장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20 ...
위 신청대리인
법무사
주소
○○..
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개념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
보고순서입니다
첫째. 아시아경기대회는 이렇게 치러집니다
둘째. 그 동안 추진상황 입니다
셋째. 경기장 건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넷째. 주경기장은 신축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선수촌·미디어촌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인천시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시아경기대회는 이렇게 치러집니다
아시아경기대회 : 선수·임원 13,000명 / 37~42 종목 / 419개 메달
올림픽: 선수·임원 10,000명 / 28 종목 ..
총리령 제 760호(2004.4.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