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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749개 중 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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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의의
매도인은 매매시 재산권이전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권리 자체의 이전에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도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568 ②)의 관계에 있다.
(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관련 판례
1. 매매부동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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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주소) 년월일
주식회사 은행
은행장 귀하
채무자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귀행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채무자는 다음의 약정에 기하여 증서대부의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수령한다.
1) 금액:금원
2) 용도:
3) 변제기:년월 일을 제1회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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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I. 들어가며
1. 개념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한 유형인 영업양도란 본래 상법상의 개념으로서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용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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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6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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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도급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일의 완성
(1) 이른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일」이라 함은, 건물의 건축, 선박의 건조, 가구의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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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임대 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
용도
건물
㎡
전력
KW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공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원(￦)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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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를 행사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2) 대외적 관계 : 각 채권자의 채권 각각 독립한 채권이므로 한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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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경비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53호
※ 권고사항
: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크기, 밑줄친 부분은 붉은 색 또는 굵은글자로 기재함.
(계약서)
□ 필수기재사항
1. 회사명(이하 ‘갑’이라 합니다) 및 주소, 전화번호
2. 이용자(이하 ‘을’ 이라 합니다)의 성명 및 주소
3. 설치기기의 모델, 설치시기, 설치장소
4. 서비스범위(경비구역․경비대상물)
5. 계약조건(계약금 또는 보증금, 설치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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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 OO 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게 제출한 제0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의 내용에 따라 설정자 OOO의 소유인 별지 기재의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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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토지면적
㎡
지목
건물면적
㎡
구조, 용도
임대부분
임대목적
2. 계약내용
제 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원整 (￦)
계약금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整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 2조 임대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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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 6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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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위임의 의의 및 성질
1. 의 의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고용․도급과의 구별 ]
위임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용․도급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고용에 있어서의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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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 )
융자금
金 원정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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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인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지목)
용도별구분
면적
㎡
계약면적(부동산의일부임대차시)
계약목적물의사용용도
시설물
전세보증금一金 원정 ￦___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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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정( )
융자금
金 원정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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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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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계약서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OOO(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OO(이하 “회사”라한다)의 발행주식을 별첨 2의 주식매수인을 대표한(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종류
발행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매매주식수
비고
결의권 있는
기명식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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