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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처분후 할부분양방법 토지양도계약서 ( 4Pages )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양도대금) 이 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지급할 양도대금(일시에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양도대금 이하 원금이라 한다)을금원(평당 단가 금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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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봉틀 위탁판매 대리점계약서 ( 3Pages )
미싱판매대리점계약서 △△미싱상회(이하 갑점이라 칭함)는××주식회사(이하 을 사라 칭함) 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취급상품) 갑점은 을사가 발매하는 ○○표 미싱을 위탁받아 판매한다. 제2조 (판매책임수량) 갑점은 매월 5대 이상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 (점포의 소재) 갑점은 ○○시○○구○○동○○번지에 점포를 둔다. 다른 지구에 점포를 이전 또는 증설할 경우에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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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6조항) ( 1Pages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갑양도인 :1) 상호및성명: 2) 사업장주소: 3) 사업자등록번호 : 4) 주민등록번호 : 5) 업태 (종목) : 을양수인 :1) 법인명 및 대표자 : 2) 사업장주소: 3) 사업자등록번호 : 4) 업태 (종목)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단, 양도인을 갑양수인을을이라 칭한다. 제1조 : 갑은을에 대하여 사업을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원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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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 2Pages )
근기법상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근로관계 종료는 크게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자동적 종료사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기법은 해고에 대해서만 명문규정 두고 있으며, 그 밖의 종료사유는 노동법 기본원칙, 민법 등에 따른 해석에 맡겨진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정사유 발생으로 당연 종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직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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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수입인지) ( 1Pages )
▣ 지상권설정계약서 수입 (인) 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 △△△ ○○시○○구○○동○○ 지상권설정자 □□□ 겸소유자 ○○시○○구○○동○○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다음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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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및 양도담보계약서 ( 2Pages )
금전소비대차 및 양도담보계약서 대주 ○○○를 갑이라 하고, 차주 ○○○를 을로 하여 갑을은 다음의 금전소비대차 및 전화가입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대주 갑은 차주 을에 대하여 금 OOOO원을 변제기 ○○년 ○월 ○일, 이자 연1할, 매월 말일불, 지연이자 연○할의 약정으로 대부하기로 하였으며 을은 이를 대차하기로 약정 하고 수령하였다. 제2조 을은 제1 조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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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피담보채권소멸조건부) ( 1Pages )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피담보채권 소멸조건부)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수령한다. 금액금원 변제기 20 년월일 이자연할푼 제2조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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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 검토 ( 2Pages )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 1. 대리권의 수여 (소송위임) 소송위임, 수권행위는 통상 위임계약과 같이 행하여지나 이와는 별개의 단독행위이며, 대리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소급효가 없다. 대리권수여의 기본관계로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며, 소송대리인의 보수청구권과 성실의무는 내부관계인 위임계약에 의하여 생가지만, 대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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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연구 ( 6Pages )
노동법상 휴직과 관련된 판례 유형 연구 1. 휴직의 의미와 중요성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면제 또는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6690 판결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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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토지 및 주택양도계약서(매매) ( 3Pages )
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서 양도인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건물 부속설비 등(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체결 시 을로부터 제 2조에 규정하는 양도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인도하고 동시에 토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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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각위임계약서 ( 1Pages )
부동산 매각위임 계약서 OO를 ‘갑’이라 칭하고 OO를 ‘을’이라 칭하여 갑을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2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것과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수임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시동 번지 1. 택지 평 제2조 수임자 을은 전후의 부동산을 년월 일까지 대금 원 이상으로 타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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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약_월부(할부)매매계약서 ( 1Pages )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물건에 대한 월부(할부)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월부(할부)매매계약서 1.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승낙한다. 2.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이게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원, 잔액은 년월 일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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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매수인, 월부금, 멸실, 파손
 일반계약_회사경영위임계약서 ( 1Pages )
회사경영에 있어서 위임자와 수임자간 회사경영위임계약서 양식입니다. 회사경영위임계약서 위임자 ○○○을 갑으로 하고, 수임자 ○○○을 을로 하여, 양쪽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회사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대표이사이고, 또 본인 및그 가족이 그 주식의 70%를 소유하는 회사명 ○○○ 경영개선을 위해 다음 조항의 방법에 따라 그 경영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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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절차, 협력의무, 계약해제
 그리스 로마신화 ( 5Pages )
▶ 탄탈로스 신화(Tantalus) 탄탈로스 신화에 관해서는 많은 형태와 신화 내에서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음악사인 오르페우스(Orpheus)가 황천에 가서 보고 온 탄탈로스의 형벌의 모습에 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탄탈로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르페우스가 황천에 가게된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야한다.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던 그는 그리스의 경연 대회는 물론 올림포스에서조차 대단한 성공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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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해상운송계약 체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 ( 4Pages )
[해상운송계약 체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 목차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Ⅱ.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1. 개품운송계약 2. 용선운송계약 1) 전부용선 계약 2) 일부용선 계약 3) 항해용선 계약 4) 정기용선 계약 5) 나용선 계약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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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설명, 특성 특징 중요성,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비교분석 견해, 개선과제 개념이해, 연구방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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