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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9호서식](03.4.14.개정) (앞쪽)
최저한세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④구분
⑤ 감면후금액
⑥최저한세
⑦조정감
⑧ 조정후금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
조정금액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차가감소득금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비금
특별상각
소계
특별비용필요경비산입전
소득금액(+)
기부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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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의 2 서식]
(앞쪽)
법인세부담률확인서
1. 배당
지급
법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소재지
☎
2. 소득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
3. 배당
지급액
⑧금액
⑨배당확정일
4. 법인의
소득금액
⑩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⑪청산소득금액
5. 법인세
납부세액
⑫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산출세액
⑬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⑭공제감면세액()
⑮공제감면세액()
각사업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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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2)] (2002.4.13. 개정)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
①
일련번호
②
지급일
③
금융
상품
종류
④
금융
상품
코드
⑤
유가
증권
표준
코드
⑥
계좌번호
또는
발행번호
⑦
과세구분
⑧
원금
또는
액면
⑨
귀속
연도
⑩
배당액
⑪
세율
세액
소득자
실명확인
⑫
소득세
⑬
주민세
⑭
농특세
⑮계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득자
구분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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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2)] (02.4.13. 개정)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
①
일련번호
②
지급일
③
금융
상품
종류
④
금융
상품
코드
⑤
유가
증권
표준
코드
⑥
계좌번호
또는
발행번호
⑦
과세구분
⑧
원금
또는
액면
⑨
귀속
연도
⑩
배당액
⑪
세율
세액
소득자
실명확인
⑫
소득세
⑬
주민세
⑭
농특세
⑮계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득자
구분
코드
성명
서명
또는
인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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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출고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1] (00.3.31. 개정)
주류 출고 명세서 상호
(법인명) (주)대나무
관리
번호 1-2
[ 2008 년 12 월 신고분 ( 12 월 출고분)]
주세교육세
(1)
출고
유형 (2)
주류의
종류 (3)
상표명 (4)
알콜
도수 (5)
구분
코드 (6)
공급
유형 (7)
용량
(ℓ) (8)
출고
본수 (9)
출고
수량
(7)X(8) (10)
기존
도수
환산량 (11)
본당
가격 (12)
출고
금액
(8)X(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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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1호서식(1)]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①
일련번호
②
지급일
③
금융
상품
종류
④
금융
상품
코드
⑤
계좌번호
또는
발행번호
⑥
과세구분
⑦
채권이자구분
⑧
유가증권표준코드
⑨
원금
또는
액면
⑩
이자
발생
기간
⑪
이자액
⑫
세율
세액
소득자
실명확인
⑬
소득세
⑭
주민세
⑮
농특세
계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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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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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1)] (2002.4.13. 개정)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①
일련번호
②
지급일
③
금융
상품
종류
④
금융
상품
코드
⑤
계좌번호
또는
발행번호
⑥
과세
구분
⑦
채권
이자
구분
⑧
유가증권표준코드
⑨
원금
또는
액면
⑩
이자
발생
기간
⑪
이자액
⑫
세율
세액
소득자
실명확인
⑬
소득세
⑭
주민세
⑮
농특세
계
성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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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1)] (02.4.13. 개정)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①
일련번호
②
지급일
③
금융
상품
종류
④
금융
상품
코드
⑤
계좌번호
또는
발행번호
⑥
과세구분
⑦
채권이자구분
⑧
유가증권표준코드
⑨
원금
또는
액면
⑩
이자
발생
기간
⑪
이자액
⑫
세율
세액
소득자
실명확인
⑬
소득세
⑭
주민세
⑮
농특세
계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득자
구분
코드
성명
서명
또는
인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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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납세의무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을 항목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집계부 양식입니다.
양도소득세집계부
①결 정 (경정)
년월일
② 납세의무자
③결정·경정유형
④지역구분
⑤자료건수
⑥양도가액
⑦취득가액
⑧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⑨필요경비
⑩양도차익
⑪장기보유특별공제
⑫양도소득금액(당해자산)
⑬합산대상양도소득금액
⑭양도소득금액누계액(조정후)
⑮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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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의3서식] (앞쪽)
(년 귀속) 산림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기본사항
1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소
⑥사업장
⑦주소지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⑨전자우편주소
⑩ 신고유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표준율
⑪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⑫ 표준소득률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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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3호서식](03.3.26. 신설) (앞쪽)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세액
③근거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의제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별지 제6호 서식 란 해당 금액
피 합병법인 청산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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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 서식](99.12.31.개정)
주민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
주민세 특별징수분 수납의뢰서
주민세 특별징수분 영수증
납입자
성명
납입자
성명
납입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명칭
명칭
명칭
년 월분(지급 월일)
년 월분(지급 월일)
년 월분(지급 월일)
①세목
주민세
②취급청
① 세목
주민세
② 취급청
① 세목
주민세
② 취급청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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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2000.3.31. 신설) (앞쪽)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년기)
① 부동산소재지
② 상호(소유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내용(기간 월~월) (단위 :원)
④
층호수
⑤
평수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
금액(과세표준)
⑥상호
(성명)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입주일
퇴거일
⑨
보증금
월세
합계
보증금
이자
월세
(계)
합계
210mm×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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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0호의3서식](2000.4.3.개정) (앞쪽)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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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귀속)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사항
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특별(광역)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호통반
④ 신고유형
11. 자기조정 12. 외부보정 20. 간편장부 30. 추계
⑥신고구분
⑤규모별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10.정기
신고
수정신고
30.
경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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