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앞면)
농업기계형식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공시품
기종명
형식명
형식 및 규격
※번호
검사의 생략사항
공시품제출장소 및 일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업기계화연구소장 귀하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총조립도 ..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와 관련한 판례 검토
1. 부작위 성립요건, 당사자 신청의 존재, 신청권의 존부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안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안전검사를받고
자하는장소및일시
⑦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
선명
총톤수
승선정원
적재중량(용량)
승객 명
선원 명
선질
구조
추진기관
제조년월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안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안전검사를받고
자하는장소및일시
⑦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
선명
총톤수
승선정원
적재중량(용량)
승객 명
선원 명
선질
구조
추진기관
제조년월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제..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안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안전검사를받고
자하는장소및일시
⑦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
선명
총톤수
승선정원
적재중량(용량)
승객 명
선원 명
선질
구조
추진기관
제조년월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제..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부
부분
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⑧완공 연월일
년월일
⑨사용개시예정 연월일
년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
(추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기관명(업체명)
②전화번호(FAX)
()
③설립근거
④설립일자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⑧사업소 소재지
신청
내용
⑨사업항목
⑩사업내용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의지
정(추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