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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910개 중 3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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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의 합의하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담은 불항소합의서 서식입니다.
불항소합의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호○○호○○청구사건에 관하여 두사람간에 위 사건의 제 1심판결(판결 후 합의시에는 20○○년 ○월 ○일 선고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20○○년 ○월 ○일
원고○○○
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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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원고
3. 피고
4.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
생략
5. 아래
검증장소 및 목적물 외
6. 날짜
7. 서명날인
8. 서울행정법원 제부(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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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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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은 법률관계인지 법률상태인지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하나의 소의 제기로 시작되어 사실이라는 하나의 절차이나, 법률현상으로서 법률관계인가, 아니면 법률상태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2. 법률관계설
독일의 법학자 뷔로(Oskar Bulow)가 최초로 주장한 견해로서, 소송이란 법률 주체 상호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라는 것이다. 이 경우 법률관계라고 할 경우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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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리자의 동의서
신청인(원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피고)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 간의 2004년 타99 제2호 담보금회수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4. 5. 2. 피고의 담보로 금 일천만원을 2004 년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나 이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하등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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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 급여
대상판결 : 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2000.6.16부터 약 9개월간 비정규직의 임금 협약 등 문제로 파업을 하다가 2001.3.7 피고회사가 속한 E 전체 계열 회사와 노사합의(이하‘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 피고회사가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하자,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파업기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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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판례평석 리포트)
- 부산진방법원 97가합29373 추심금 등 청구소송 1998.10.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성창물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동 사업장이 1997.6.29 폐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4억5,304만4,935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①1997.6.24에 피고 한국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소외 성창물산의 대표이사인 황승하의 예금 1억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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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서
(*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건번호 가 (차) ( 단독)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1. 주소보정
성명:
보정할 주소 :
2. 재송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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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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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양돌선
피고박말성
약속어음금
소송물가액 금 140,000,000원
인지대 금 615,000 원
송달료 금 45,200 원
○ ○지방법원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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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탈퇴동의서
원고(탈퇴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원고승계참가인인수참가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피고(상대방) 심순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8가합 제1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탈퇴인)는 2004.5.2일자로 이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소송탈퇴서를 제출한바, 피고는 이에 동의합니다.
첨부: 소송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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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가합○○○호
판결정정신청
신청인 (원고) △△△
○○시○○구○○동○
피신청인 (피고) □□□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히 오류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판결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위 판결의 당사자 표시중 「피고 ☆☆☆,○○시○○수○○동○ 」을 피고 □□ □주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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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신청
위 당사자간 94 드 1395 이혼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주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수 없으므로 통상의 방법으로서는 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통반장확인서 1통
3. 통반장 위촉장 사본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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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원고
3. 피고
4. 내용 서식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생략
5. 다음
고의 송당잘소 및 송달 영수인
6. 날짜
7. 서명 날인
8.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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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1-1.이름
1-2.주소
1-3.연락처
2.피고
2-1.이름
2-2.주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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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송달료)를 보정할 경우 쓰는 양식입니다.
보정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송달료)를 보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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