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공사 사업신고서 및 신고처리절차 (2면)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공사 사업신고서
공사의 명칭
업종
공사기간
위치 및 구역
공사개요
항공법 제9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의 공사(사업)을 신고합니다.
위약예정의 금지
Ⅰ. 서
1. 금지되는 근로조건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위약예정금지, 전차금 상쇄 금지 및 강제저축금지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2. 취지
민법상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