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업계의 거래적 진입장벽 발생 배경
1. 정부규제 배경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목표를 에너지수급 및 가격안정에 두고 정부의 주도하에 능률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가격통제를 통해 물가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하며, 특히 석유위기나 비상사태시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통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관련산업 및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용의 정책수행을 하게 되었다..
업무개선위원회규정
제1조【목적】회사의 업무절차 및 장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업무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업무내용】업무개선위원회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사장에게 상신한다.
1. 업무절차의 명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장표의 서식설계기준의 제정 및 폐지
3. 공..
〔별지 제5호 서식〕〈개정 94.2.28〉
□삭도 □사업
□궤도 □시설
□정차장 신설
□정차장 폐지
□정차장의 위치변경
□선로의 위치변경
□인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신
청고
인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신청 (신고) 내용
현행
설정(변경)
시행예정일
⑤정차장
⑥선로
⑦ 정차장시설의종류
및그수용능력
..
회사 분할시 분할의 형태
1. 분할의 당사회사
분할의 당사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기업이 대부분 주식회사인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상법은 주식회사만을 분할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회사 뿐 아니라 신설회사,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등도 모두 주식회사일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완전분할•불완전분..
수입 배당 금액 명세서3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01.3.28. 신설)
사업
연도 2005년 1월 1일 수입배당금액명세서
2005년 12월 31일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1)법인명 (2)구분 (3)사업자
등록번호 (4)소재지 (5)대표자성명 (6)업태,
종목
....
단기어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시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한 단기어음의 매매를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유자금의 운용) 일시적 여유자금은 정상적인 대출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어음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조(어음매입한도)
①어음매입한도는 어음매입일 전일 현재 자산총액의 80% 이내로 한다.(90.2.13 본항 개정)
② (85.2.28 본..
1. 議決主文
原子力法施行令中改正令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原子力利用施設의 建設과 운영에 관한 許可節次를 簡素化하고, 原子力關係 事業者의 自律的인 安全管理를 誘導하기 위하여 原子力法이 改正(1999. 2. 8, 法律 第5820號)됨에 따라 同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原子爐에 대한 使用前 檢査를 함에 있어 原子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