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지내 토지분할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토지분할 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신청내용
토지소유자
기본토지
분할토지
분할사유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항공법에 의거한 비행장_항공등화_항공보안무선_시설공사완성검사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비행장_항공등화_항공보안무선_시설공사완성검사신청서
명칭
착공연월일
위치
완공연월일
설치허가 연월일
항공법 제77조제1항(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공사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정의
현행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 1999. 4.22
전문개정 2000.12.29
개정 2001.10. 4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처리
제2조(재무제표의 표준양식등)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
[별지 제14호서식][전문개정94.02.01]
다른공작물유지통지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작물명칭
위치
도군면리 번지
기간
년월일( 일간)
이유
도로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을 유지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공작물유지자 (인)
<첨부서류> 유지요령서 및 비용예산서 각 1부
7805-1-10A 210mm × 297mm
69.11.0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
속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
표
자
⑤성명
⑥대표자로
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경비업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법인명칭
②허가번호
③소재지
(전화 :)
신고
내용
④현재
⑤변경후
⑥사유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명칭 변경의 경우
대표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