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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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와 집행 도산절차의 처리 관련 법적 연구 ( 11Pages )

양도담보와 집행 도산 절차의 처리 관련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권리이전형 담보를 말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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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이전등록 ( 3Pages )

▣ 항공기 이전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 (항공법 제11조, 항공기등록령 제24조, 제23조, 제26조) ① 신청서 1부 ② 항공기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호적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에 한한다) 1부 ⑤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1부 ⑦ 증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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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계약서 ( 3Pages )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토지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목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비고 (계약내용) 제1조 【대금지불】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매매대금 : 일금 원정 (단가:원/㎡) 2. 계약금: 일금 원정 (지급일 :년월일) 3.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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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서

물건증여계약서 ( 1Pages )

물건증여계약서 제1조 증여자 ○○○는○○○○년○월○일 자기 소유인비 하기 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 ○○○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며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증여자는 증여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며, 그 물건을 인도하고, 수증자는 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한 물건의 인도를 받았음. 제3조본건 증여의 목적인 물건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서 2통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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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납부서 ( 1Pages )

송달료납부서 일금○○○○원정 위 금액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원고 △△△, 피고 □□□)에 관하여 송달료로 정히 납부합니다. 첨부서류 1. 송달료 납부서 1통 주: 송달료는 송달료 납부은행에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와 그외 사건번호등록표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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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계약서 ( 1Pages )

대물변제예약계약서 (보증인) : 보증협회 주소 : (보증위탁인 겸 주채무자) : 주소 : 위 당사자간에 보증위탁계약 및 장래 체결할 보증위탁계약에 의하여, 보증위탁인및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와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키 위하여 본인소유의 하기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본인 또는 보증위탁인,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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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1Pages )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채권자 주 소 채무자 주 소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19 년 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 원 및 이자 금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는 그가 소유하는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소 재 지 : 건물구조 : 채권자는 전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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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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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물권법 - 판례 정리 ( 22Pages )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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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촉탁서-저당권설정등기회복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저당권설정등기회복 원고 홍길동○○시○○구○○동○ 피고 김갑동○○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저당권 정등기회복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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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 ( 1Pages )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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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 ( 1Pages )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인도한다. 2. 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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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계약서 ( 3Pages )

선박 계약서 매도인(OOO) 매수인(OOOO 주식회사)는 아래 표시 선박에 관하여 계약내용과 같이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선박의 표시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기관 진수년월일 어업허가 종류 마력 00호 부선 장도 00톤 19OO년 2. 계약내용 매매대금 금오억오천만원정 (￦000) 계약금 금000만원 원정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금000원정 원정은 20OO년 OO월 OO일 지불 잔금 금000원정 원정은 20OO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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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서 ( 2Pages )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입니다 위 표시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이하「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을」이라 한다)는(은) 다음과 같이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금액 납부방법) ① 위 표시물건의 분양금액을 일금 원정(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여「갑」은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한다. 제2조 (할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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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오피스텔, 계약서, 분양계약서

일어 유가증권판매계약서 ( 1Pages )

有價證券賣買契約書住所賣主(甲) 住所買主(乙) 第一條甲は乙に對し、下記有價證券を賣り渡すことを約し、乙はこれを買い受ける。記發行會社株式會社本店所在地銘柄株式會社種類額面普通株式單價円數量株第二條賣買の條件は下記のとおりとする。 (1) 代金總額金円 (2) 支拂條件第一條有價證券引渡しと引換え (3) 引渡し所有權移轉 (イ)年月日までに乙の本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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