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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
대표자성명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의장의성명
폐지재개년월일
휴지기간
입소자
조치계획
퇴소
위탁
기타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명명
재산활용계획
사유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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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99. 4. 6]
(앞면)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폐지(휴지) 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6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의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명
폐지연월일
휴지기간
부터 까지
입소자의조치계획
귀가
명
취업
명
전원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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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상호(사업자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
고
내
용
⑥업종
⑦주생산품명
⑧설치예정일
년월일
⑨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⑩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악취
배출시설
주요 배출공정
규격
수량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명(악취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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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1호 서식〕
()
□영업
□요금
신고서
영업자
①성명
(법인은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영업소
④명칭
(전화: )
⑤소재지
⑥ 요금
신고
내용
임대료수수료명
신고금액
비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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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1호 서식〕
()
□영업
□요금
신고서
영업자
①성명
(법인은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영업소
④명칭
(전화: )
⑤소재지
⑥ 요금
신고
내용
임대료수수료명
신고금액
비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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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을 첨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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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 □폐업 신고서
□재개업
※ □는 V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 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영업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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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옹호 방안
Ⅰ. 서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관행상 시설에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는 ‘생활시설’과,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 중에서 인권의 문제와 일차적으로 관련된 곳이 사회복지생활시설이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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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모․부자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④법인의 명칭
⑤시설의 명칭
⑥시설 종별
⑦소재지
⑧시설장의 성명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⑨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⑩시설
의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⑪종류
⑫명칭
⑬소재지
⑭입소정원
⑮변경사유
「모․부자복지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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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유림내토사채취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④당해 산림에 대한 신고인과의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⑧산림소재지
⑨벌채구역면적
㎡
신고
면적
토사채취면적
⑩토사채취장
㎡
⑪산물처리장
㎡
⑫기타
㎡
⑬계
㎡
부대시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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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할 때 사용되는 입양기관 변경 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고인
명칭, 소재지, 대표자, 개설연월일
2. 변경사항
명칭, 기관 및 시설 소재지, 업무폐지, 업무휴지, 사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기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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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리기간┃
┃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
┃│ 10일 ┃
┠──┬───┬───┬───┬───┴────┨
┃신│법인명││ 대표자성명 │┃
┃청├───┼───┴───┴───┨
┃인│주소│ (전화 )┃
┠──┼───┼───┬───┬───┨
┃시│명칭│ │시설종류│ ┃
┃├───┼───┴───┴───┨
┃설│소재지│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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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뒷쪽참고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설치예정일
년월일
⑦ 가동개시
예정일
년월일
변
경
내
용
시설변경
⑧기존사항
⑨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량
수량
기타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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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호서식]
□ 폐지
사회복지시설 () 신고서
□ 정지
처리기간
6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성명
폐지년월일
정지기간
입조
소치
자계
의획
귀가
명
취업
명
전원
명
퇴소
명
위탁
명
기타
명
재산활용계획
별첨증빙서류 참조
사유
사회복지사회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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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번>
(앞쪽)
제조시설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①제조업체명
②소재지
대표자
④성명
③전화번호
⑥주소
⑤주민등록번호
⑦신고내용
사료관리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시설의 변경을 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변경내용 및 사유서 1부.
2. 등록증(등록증은 이미 교부된 경우에 한함)
3. 토지와 건물등기부등본(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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