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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3호]
복적(부흥,일가창립)신고서
(불)수리
과태료처분
신고서송부
호적기재
불수리통지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당사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남편성명
사망일자
년월일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부모성명
부(父)
모(母)
본인
한글
본
주민등록번 호
성명
한자
②폐가, 무후가
원인및일자
원인
일자
년월일
③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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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에 대한 연구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임의로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곽윤직526면). 민법은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Ⅰ. 조건
1. 條件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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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최근 실태와 특징분석 및 우리나라 학교폭력 사례연구 및 정책분석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방안 제시 레포트 입니다.
이것저것 다운받아보고 실망하실 필요없이 이 레포트 하나면 끝납니다
1. 학교폭력 개념
2. 학교폭력 발생원인
(1) 개별적 요인
(2) 환경적 요인
3. 최근 학교폭력 실태와 특징분석
4. 학교폭력 당사자 유형분석
(1) 피해자 유형
(2) 가해자 유형
5. 우리나라 학교폭력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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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과 승낙
청약(Offer)
협상의 특징
협상은, 첫째로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한다. 당사자는 개인이거나 기업, 정부 또는 국제기구일 수 있다. 이 같은 당사자들의 상호의존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협상의 향방이 달라진다. 둘째로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한 자발적 행위이다. 당사자가 서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현 상태보다 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한 자발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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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과의 차이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특정승계 되는 것으로, 즉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합병은 일부의 합병은 있을 수 없으나 영업양도는 특정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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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동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제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도에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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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중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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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를 설립코져(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양 당사자가 (이하 “병”이라 한다)을 중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범위】
본 계약의 중재인 “병”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과 “을”의 합작을 위한 알선
2. 합작계약 조건의 중재 및 합작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
3. 회사운영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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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수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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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함.
1. “갑”이구동 번지의 에 대한 영업권
2. “갑”이위 영업을 위하여 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제2조(양도자산)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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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근로 계약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노동관계법령과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약정 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직위
업체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을)
성명
주소
2. 촉탁 계약내용
3. 근로부서
직종 : 직위 :
4. 근로시간 : 1일 시간(1주간 시간)
5. 임금 : 월급 원정
기본급(30일분) 원정
감시 단속직의 경우는 연장, 심야, 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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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신청취하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1.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1통
2.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1통
20 년월일
채권자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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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소신고 서식입니다.
가주소신고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법원 20○○년본 98호 유체동산(채권, 부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채권Z자는 가주소를 다음과 같이 선정 신고합니다.
가주소
「○시 ○동 ○번지 ○호○○ ○씨방」
20○○년 ○월 ○일
채권자 ○○○ (인)
○○지방법원(또는 집달관사무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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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시설공사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상기의 양 당사자를 각각 “갑”, “을”이라고 칭하고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공사명】
제2조 【공사금액】
년월 일부터 년월일 까지
제3조 【공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일 까지
제4조 【대금지불 조건】
계약금( %): 일금만원(￦)
중도금( %): 일금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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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계약
본 화해계약(이하계약)은, 200.년---월---일에, ---법에 따라 설립 존속하며 그 사무소가 ---인 ABC Company Ltd., (갑)과--- 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인 DEF Inc., (을)간에 체결된 바
----제품(제품)의 매매를 위하여 매매계약 (계약번호---)이 갑을 매도 인으로 하고 을을 매수인으로 하여 --월--일---년에 체결되고 이후 수시 변경된 바 (원계약) 있으나 을이 갑에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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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
Ⅰ. 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중 사법적 해결수단으로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있다. 양자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적 차이는 중재재판이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된 재판부에 의한 재판인데 비해 사법재판은 ICJ와 같이 미리부터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가 사전에 정하여 있는 재판의 준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상설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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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의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를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음에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수사지휘체계-지휘감독 관계-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음
검사는 수사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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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법, 수사, 체포, 피의자, 인권, 경찰, 관리, 대한, 명령, 지휘, 당사자, 긴급, 사건, 보조, 경찰관, 위, 법률, 옹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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