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제242조와 제244조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이라..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서
OO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이하 “을”이라 한다)와 사이에 년월일 다음과 같이 신탁상품판매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 및 “을”의 의무】
1. “을”은 “갑”의 잠재고객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부동산신탁 상품의 내용을 홍보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갑”의 잠재고객과 “갑”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 신탁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농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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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평)
지목
2. 계약내용
제1조 【계약의 성립】
“갑”은그 소유인 위 표시 농지를 현상대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위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 “을”은 다음과 같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신탁부동산, 신탁목적, 신탁기간등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서(1면) 양식입니다.
신탁계약서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
부동산 분양시의 계약관계에 관한 기본내용을 담은 분양계약서입니다.
제3조【납부장소】
중도금 및 잔금은 “갑”의 분양사무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 지정일 통보 및 입주 절차】
1. "갑”이 “을”에게 입주 지정일 통보는 서면으로 하며 본 계약서상 “을”의 주소지로 한다. 단, 2항의 경우는 “을”의 주소지로 한다.
2. “을”은 주소 및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
인플레의 정치경제학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예외없이 물가를 잡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20%를 넘는 것도 아니고 고작 6%대의 인플레가 무슨 큰 문제
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더구나 인플레를 잡는다고 돈줄을 죄면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만 죽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
서 이 정도의..
진보와 빈곤
미국에서 태어나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대륙횡단철도가 부설되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았다. 소년시절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면서 혹독한 가난을 체험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통해,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일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학으로 사상적·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뛰어난 ..
진보와 빈곤
미국에서 태어나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대륙횡단철도가 부설되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았다. 소년시절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면서 혹독한 가난을 체험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통해,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일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학으로 사상적·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뛰어난 ..
일반사무위탁계약서
서울특별시 ○○○구○○동 000-0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투자회사명(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가 000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1년 12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일반사무위수탁 상의 권리와 의무 기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MF 이후의 삼성의 구조조정과정과 이를 통한 대외경쟁력의 확보
삼성의 구조조정은 오너인 이건희 회장의 ‘신 경영‘이념에 의해 IMF이전인 94년 부터 실행되어왔으며 IMF라는 국가적인 특수상황에 의해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신 경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삼성이 21세기에 경영의 화두로 내놓고있는 신 경영은 기존의 양위주의 경영에서 질위주의 경영으로 기업경영의 패러다..
9월의 5․18민주유공자
왕태경(王泰卿)
(1953. 9. 13 ～ 1980. 5. 22)
1. 선정배경
○ 탄신 52주년으로 민주유공자의 뜻을 되새기고자 선정
2. 주요 내용
○ 유공자의 집안은 전통적으로 유교를 숭상하는 집안으로 1980년 당시
농사도 많고 부동산도 좀 있어서 구례에서 유지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그때 당시 부친은 구례에서 구례여객 전무 겸 『광원운수』이사를 지내
어느 정도 유복한 편이..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옥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가옥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평평흡작
2층평흡작
【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공과금 기타 부담】갑은 제 1조 기재 건물에 관한 조..
정부자료입니다.
9월의 5․18민주유공자
왕태경(王泰卿)
(1953. 9. 13 ～ 1980. 5. 22)
1. 선정배경
○ 탄신 52주년으로 민주유공자의 뜻을 되새기고자 선정
2. 주요 내용
○ 유공자의 집안은 전통적으로 유교를 숭상하는 집안으로 1980년 당시
농사도 많고 부동산도 좀 있어서 구례에서 유지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그때 당시 부친은 구례에서 구례여객 전무 겸 『광원운수』이사를 지내
어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