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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임금지급방법 보호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방법에 관련하여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지급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생활의 근간이 되는 임금을 신속, 확실하게 직접 수령토록 하기 위함이다.
Ⅱ. 통화지급의 원칙
1. 의의
1) 취지
통화지급의 원칙의 취지는 강제 통용력 있는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여 현물급여를 통해 근로자 자유구속, 실질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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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1. 판례의 기본적 태도
2001년 8월과 9월, 서울행정법원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이하 노조법 으로 약칭)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각각 판결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각각 근로자라고 판정한 것의 취소로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대한 판결로 생각되므로 이하 그 판례를 평석한다.
노동부와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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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실시와 가산임금 지급 문제의 법적 검토
Ⅰ. 현행법상 문제의 상황
현행 임금법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보호법제중 하나는 근로시간제도이다. 즉 현행 임금법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의 일정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산임금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다. 즉 가산임금제도는 그 금액이 실제의 근로시간수를 기초로 하여 계산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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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규정 연구
Ⅰ. 서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출 ․ 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다거나 근로시간 ․ 휴게일 ․ 휴일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업종 ․ 직종 ․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Ⅱ.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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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주택관리(주) 관리소장 (이하갑이라칭함)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칭함)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동 계약의 기간은 을의 입사일로부터 아파트 위수탁기간 만료일인 .. .까지로 한다. 따라서 동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제2조 (취업직종): 을의 직종은( )이다. 단, 갑의 업무 형편에 따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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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1. 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반규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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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용자인 ○○○(갑)와 근로자 ○○○(을)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무장소】 :
제2조【직종】 :
제3조【근로계약기간】 :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하되 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할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급여조건】
1) 급여 : 월급 원( 시급: 원x 근로시간 )
2) 근무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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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1. 위약금 약정의 금지
위약금약정이란 계약기간 중의 퇴직의 방지를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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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1. 당사자
사용자를 ‘갑’이라 칭하고 근로자를 ‘을’이라 칭한다.
갑
상호
업태 및 종목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근로조건
임금
월정급여: 원일급:
수당
근로시간
오전 시분～ 오후 시분
휴게시간
시분～시분
휴일
업무내용
직책: 직종:
취업장소
계약기간
기타사항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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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1. 양당사자
사용자
성명
사업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종:
3. 근로형태 : 격일제근무
4. 임금 :월급 원(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원이 포함된 금액임)
5. 근로시간 :_
6. 휴게시간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부여한다.
1회 :- (1시간)
2회 :- (1시간)
3회 :- (1시간)
7. 기타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에 의한다.
8.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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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소년의 노동 보호 법규 총정리
1. 미성년자의 보호방안
Ⅰ. 서설
1. 미성년자 보호방안의 체계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근로계약대리체결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등에 의한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논의의 전개
아래에서는 미성년인 근로자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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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대우의 원칙
Ⅰ. 서
1. 의 의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을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강행적 효력규정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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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징계권 전반의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한다.
2. 논점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
근기법에서는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여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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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
I. 개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동법 제8조 제1항), 이 제도를 퇴직금제도라 한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로의 규정에 의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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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신청내용
⑧ 종사 업무
⑨근로자수
감시적근로
계명
남명
여명
단속적근로
계명
남명
여명
⑩근로의형태
감시적근로
단속적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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