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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
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개념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 온 단년도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제도임
2. 지방재정의 계획적 경영의 필요성
(1) 예산 및 재원배분의 합리화
(2) 지방자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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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1호서식(1)] (2000.4.3. 개정) (제1쪽의 앞쪽)
2
관리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
① 근로소득
귀속연월
년월
② 원천징수연월
년월
원천징수
의무자
③상호 (법인명)
④성명 (대표자)
⑤ 업태
⑥ 종목
승인
사항
⑨본점일괄납부
미승인(1), 승인(2)
⑦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⑧사업장소재지
☎
⑩반기별납부
미승인(1), 승인(2)
소득
종류
구분
코드
총지급(과세미달포함)
원천징수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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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근기법은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형사 및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를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의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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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이라 칭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 ○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동별대표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구성)
1.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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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임원예우에 관한 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퇴임후의 예우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 유대강화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대상임원)
이 규정에서 예우대상이 되는 퇴임 임원은 회사에 ○○년이상 상근한 임원 및 대우 임원으로 하되 징계등 불명예 퇴임한 임원은 제외한다. 다만, 재임기간이 ○○년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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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업체명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업종
주 생산품
본사□□□-□□□
전화
대지
건물
소유구분
팩스
㎡㎡
공장□□□-□□□
전화
㎡㎡
팩스
㎡㎡
확인신청내용 (해당번호에○표)
번호
벤처기업 요건
확인관련 서류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①한국벤처캐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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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업체명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업종
주 생산품
본사□□□-□□□
전화
대지
건물
소유구분
팩스
㎡㎡
공장□ □□-□□□
전화
㎡㎡
팩스
㎡㎡
확인신청내용 (해당번호에○표)
번호
벤처기업 요건
확인관련 서류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①한국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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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체인점계약서
음식점업체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체인가맹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음식 체인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요리인 ○○○에 대하여 “을”이 체인점으로서 가입하여 일정한 재료 및 관련 요리비법을 전수받고 이와 관련된 상호간의 권리의무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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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업체명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업종
주 생산품
본사□□□-□□□
전화
대지
건물
소유구분
팩스
㎡㎡
공장□ □□-□□□
전화
㎡㎡
팩스
㎡㎡
확인신청내용 (해당번호에○표)
번호
벤처기업 요건
확인관련 서류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①한국벤처캐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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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개발 과정의 속성
1. 재개발대상지역의 선정기준
도시재개발의 구역선정은 도시미관, 물적 시설의 상태, 재해위험도 등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포함해 종합적 과학적 합리적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불량주택지구(slumarea), 환경악화지구, 중심부의 이용률이 낮은 주택지구, 연쇄상업지구, 재해위험지구 등이 대상구역으로 선정되는데1)1) 재개발지역은 지역의 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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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형사·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①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의 인정(근15), ②벌칙 적용(12장), ③근로감독관제도(11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기법에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규정이 산재해있다.
2. 논점
근기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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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련사건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에 대하여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처리절차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라 함), 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라 함)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중노위는 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등을 관장하고, 지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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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업종
주 생산품
본사□□□-□□□
전화
대지
건물
소유구분
팩스
㎡㎡
공장□□□-□□□
전화
㎡㎡
팩스
㎡㎡
확인신청내용 (해당번호에 ○표)
번호
벤처기업 요건
확인관련 서류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①창업투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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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연동제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기반시설연동제는 난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탄생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등장한 제도로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해짐으로써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적 설치를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난개발을 방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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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품 납품 계약서
○○물산주식회사 관리인 배○○(이하 “갑”이라 한다)과○○어패럴 대표 김○○(이하 “을”이라 한다)은 양자간의 완제품 납품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완제품의 내용)
① 완제품의 내용은 별첨 자료의 표와 같다.
② 납품방법 :
③ 납품장소 :
제2조(납품) “을”은 제1조의 제품을 “갑”에게 지정된 납기일, 장소에 납품한다.
제3조(제품검사) “을”이 제조 및 가공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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