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정식재판청구서
사건: 고약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 등본은 ... 송달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과다합니다.
□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간략하게 기재) :
...
....
주식취급규정서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한 취급을 규정한다.
제2조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 【장소】
본 규정에 의한 주식의 규정은 ○○지 소재 당 회사 본점에서 행한다.
제4조 【청구 및 신고】
주식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는 당 회사의 정한 방식에 의한다.
제5조 【대리인】
주식에 관..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이사전원의 표시
○○○시○○구○○동○
○○○시○○구○○동○
○○○시○○구○○동○
등기의목적
소유권보존
신청근거규정
선박등기처리규칙 제 17조 제1호(항)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지분
(개인별)
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발급번호
장애인자동차표시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용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 급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차대번호
연식
배기량
㏄
용도
재발급신청사유
위 자동차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