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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증여계약서 ( 1Pages )
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채권의 표시 금 만원 (채권자 갑( )과 채무자 병( )사이에 년월 일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2. 채무자 병의 주소 : 제2조[채권양도의 통지] ① 갑은 지체없이 병한에 대해 제1조의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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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증여계약서 ( 1Pages )
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채권의 표시 금 만원 (채권자 갑( )과 채무자 병( )사이에 년월 일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2. 채무자 병의 주소 : 제2조[채권양도의 통지] ① 갑은 지체없이 병한에 대해 제1조의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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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양도계약서 ( 3Pages )
특허권 양도계약서 특허권 보유자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특허권 양수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 다음의 특허권에 대하여 상호간에 아래와 같이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특허권 정보] 1. 특허명칭 :○○○ 2. 특허권자 : (주)○○○ 3. 특허번호 :○○○ -계약사항- 제1조 (양도양수) “갑”은위 특허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등록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이전과 특허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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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행기본계약서(D/A 지급조건 거래) ( 5Pages )
수출대행기본계약서 (D/A 지급조건 거래) (갑) 주소: 상호: 대표이사 : (을) 주소: 상호: 대표이사 : “갑”은 “을”이 공급하는 물품(“물품”이라 한다)을 대행, 수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성실히 거래할 것을 “갑”, “을”쌍방은 합의하고 아래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기본 원칙의 확인】 1. “을” 은 “을”의 BUYER(“병”이라 칭한다)와 체결한 또는 체결할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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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거래약정서 ( 2Pages )
가맹점 거래약정서 (이하 '갑' 이라 한다) 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생산하여「갑」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판매방식과 기타 거래행위, 이에 수반되는 대금지급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 약정체결 ) 「갑」과「을」의 약정체결시 「갑」은 「을」에게 가맹비를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초도물품과 유니품, 전단지, 차량부착물을 지급한다 제 2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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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약정서, 거래약정서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주요 법적 쟁점 ( 3Pages )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 법적 쟁점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된다. 현행법상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 유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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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 2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대주 을 “갑”으로 하고 차주 을 “을”로 하며, 연대보증인 을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년월일금 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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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해제통보 ( 1Pages )
계약해제통지서 ① 〈수량 부족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보 수신(매도)인: 성명 주소 계약내용(토지매매계약) 소재지: 평수: 매매금액 :金 원정(₩) 계약금: 원정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중도금: 원정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원정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위 부동산(토지)을 20 년월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평수가 평에, 평당 가격이 원이라고 하여 본인은 그렇게 알고 계약서에도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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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지서 ( 1Pages )
건물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통지서 주소: 임차인 : 귀하 시구동 번지 에 대하여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년 월 일을 기하여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본인은 집안 사정상 위 가옥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주소: 임대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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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검토 ( 3Pages )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 2. 문제점 신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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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품운송과선하증권 ( 10Pages )
개품운송과 선하증권 1. 해상운송계약 무역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선적할 선박을 선택하여 그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선박의 운송형태에 따라 정기선(liner)과 부정기선(charter)이 있으므로 운송할 화물의 수량이나 성질에 따라 정기선에 대해서는 개품운송계약, 부정기선에 대해서는 선박의 전부 또 일부를 용선하는 용선운송계약(charter party)을 체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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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특허권사용계약서 ( 2Pages )
특허권 사용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갑 소유의 특허권 제___호, 발명의 명칭 ___ (이하 특허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특허권의 허여] 갑은 을이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___제품(이하 제품 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 2조[대가] 을은 제1조의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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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 ( 2Pages )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 작성 서식입니다.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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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 계약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 2Pages )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중재가 활용되기 위하여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국가를 초월한 협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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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주한미군 사례로본 한미동맹분석,한미동맹 체결과정원인위기론해결방안나의의견 ( 17Pages )
[한미동맹 외교안보와 한미 FTA에 관하여] 목 차 Ⅰ. 서론 Ⅱ. 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 결성 및 주요원인 2. 한·미 동맹으로 인한 양국의 득과 실 3.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 4. 한·미 동맹의 위기론 및 해결방안 Ⅲ. 주한미군 1.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 2. 주한미군의 역할 3.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4.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5.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6. 미국의 한반도 주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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