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임차권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아동학대 문제의 예방과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그 결과로 생성되는 자아의 형성과 역할의 수행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발생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아동과 가족이 속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에서 찾는다. 따라서 학대 예방에 있어서도 주로 가족과 사회 환경에 개입하고자 한다. 즉, 아동과 부모가 속한 가족이 아동양육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의의
1.의의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2.타개념과 구별
민사상 강제집행: 자력집행↔타력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의무의 존재 유무(다)
행정벌: 장래의 의무이행 강제↔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2절 근거
1. 이론적 근거
..
매매예약 계약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예약의무자(갑)
예약권리자(을)
부동산의 표시 : 말미부동산의 표시기재와 같다.
예약의무자 를(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을(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갑)은 (을)에게 위 기재의 부동산을 대금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본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자는 .. .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