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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6,594개 중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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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누어진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제1설(일부 중단설)
명시적일부청구의 경우와 묵시적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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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천시 과천동 450 (4통 5반)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10. 17. 청구인에 대하여1995. 9. 15. 자
제1종 특수 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10. 22.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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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천시 과천동 450 (4통 5반)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10. 17. 청구인에 대하여1995. 9. 15. 자
제1종 특수 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10. 22.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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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장남입니다.
2. 사건본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가산을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3. 그 결과 가산을 도박과 유흥에 탕진하여 가정을 곤궁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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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수색의공고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망: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최후 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함.
청구원인
위 청구인은 귀원 20 년월일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귀원에서 그 관리인선임의 공고를 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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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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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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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개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하고, 주소 시구동 번지 ♡♡♡을 같은 친족회원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이고, 친족회원 □□□는 사건본인의 삼촌입니다.
2. 친족회원 □□□는 귀원 느제호 친족회원선임심판에 의하여 사건본인 (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자 입니다.
3. 그러나 □□□는 금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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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건평 160㎡ 점포의 관리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위 청구취지의 점포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다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당시에 혼인후에는 위 점포를 상대방이 관리할 것을 약정한 후 같은 해 7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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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청구취지
상속인 ☆☆☆의 공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상속인 □□□ 1993년 9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2. 상속인 ☆☆☆은 피상속인의 자로서 상속인입니다.
3. 청구인은 상속인 ☆☆☆에 대하여 금5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채무초과상태이며 상속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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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 낭독 청구
사건○○고합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는 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낭독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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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함에 있어서 별지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1994년 2월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의 관리인입니다.
2. 청구인은 1994년 4월 30일자로 일반채권자와 유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3월이내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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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고 청구 내역서 작성 서식입니다.
기성고란 진행중인 공사의 공정율을 말합니다.
< 세부 내역 >
1. 공사명
2. 품명
3. 계약내역
4. 전회기성
5. 금회기성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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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 58 조제3항및 동법 시행령 제 46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상세 내용>
1.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연락처
2. 통지된 사항
부과처분, 이의신청 등
생략
3.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
4. 증빙물건 표시
5. 날짜
6.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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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II. 제기요건
1. 청구인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로서 청구인적격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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