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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불인정처분취소 ( 1Pages )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불인정처분...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생략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공상불인정처분 통지서 6. 첨부서류 7. 날짜 8. 서명날인 9.○○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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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불인정, 처분취소, 공상불인정처분취소, 취소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2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3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47,395,660원의 부과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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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약국정지업무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시 강동구보건소장 재결청 서울시 강동구청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6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국업무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2. 2.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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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약국업무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시 강동구보건소장 재결청 서울시 강동구청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6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국업무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2. 2.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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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_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Pages )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생략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공무상요양불승인 통보서 외 생략 6. 첨부서류 위각 입증방법 각 1부 외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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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요양, 요양불승인, 불승인처분취소, 불승인
 소장_감액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서식은 부당한 차임료에 대해 감액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한 소장입니다. 소장 1. 차임 감액청구의 소 소송 물가액 금원 첩용 인지 금원 2. 청구취지 1. 피고는 ○○년 ○월 ○일 체결한 위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또는 임대차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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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차임, 지료
 소장-약속어음금청구의소 ( 2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접수인 소장 제소일 20○○.○.○.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원고△△△ 피고□□□ 20○○.○.○.○○:○○ 변론기일소환장 1통 위 서류를 영수함 20○○.○.○ 원고△△△ (인) 소가 ○,○○○,○○○원 첩용인지 송달료 (인지첨부란) 위 금액 송달료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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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 2Pages )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OOO ,동 OOO들은 피고 OOO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 OOO, 동 OOO은 피고 OOO과 소외 OOO(한자명)사이에 출생한 자가 아니고 원고와 소외 OOO 사이에 혼인외 자로 출생한 자입니다. 2. 원고는 소외 OOO과 서울특별시 소재 주식회사에 같이 근무하면서 깊이 사귀게 되었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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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_혼인무효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소외 망□□□(□□□,년월 일생, 본적 시구동 번지) 사이에 년월 일생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이유 1. 원고는 쌍둥이로서 소외 망□□□의 처제가 됩니다. 2. 소외 망□□□은 원고의 언니인 ☆☆☆(☆☆☆, 본적 시구동 번지)과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 동거생활을 하다가 년월일 교통사고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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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청구의소 ( 2Pages )
소장 원고 ○○○ ○○○○구○○동○○번지 피고 ○○○ ○○○○시○○동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신청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일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 2할 5푼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신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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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2Pages )
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동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종합토지세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5. 10. 10.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856,958,710 도시계획세 금 123,455,870원, 교육세 금 171,391,740원의 부과처분, 피고가 1996. 10.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1,051,138,940원, 도시계획세 금 142,87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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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호적상 모 소외 ☆☆☆(☆☆☆)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양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의 부는 ♡♡♡(♡♡♡, 본적 및 주소 도군면리 번지)이며, 동인과 소외 ☆☆☆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입니다. 2. 소외 ☆☆☆는 원고의 실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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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은동☆☆☆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 □□□은동☆☆☆ 사이에 출생한 자가 아니고 원고와 소외 망♡♡♡(한자명)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2. 원고와 피고 ☆☆☆는 중매로 년월 일에 혼인을 한 법률상부부입니다만 결혼생활 약 10년이 지나도 원고의 부부는 아기를 갖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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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_혼인무효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호적상 년월일군 면장에게 혼인신고에 의하여 부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없고 또한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타인에게 신 고를 의뢰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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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경신청 ( 1Pages )
소변경신청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호 동산인도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장을 예비적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1.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제1항 후단에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다음에 만약,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원을 지급하되,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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