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
|
|
|
|
|
 |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내 주요 정책 제안, 그 이행에 책임을 지는 기구로, 한 국가로 보자면, 행정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정된 정책의 집행은 각 회원국 정부를 통해 실행되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실제로 정책집행의 기능을 직접 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능
유럽연합 내 사실상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나 유럽이사회에서 .. |
|
|
|
|
|
 |
|
| 온라인 신용카드 지급의 법률문제
1. 문제의 개요
온라인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구매자(카드보유자)는 전화나 우편을 통하여 신용카드구매를 하는 것과 유사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그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게 된다. 신용카드거래는 직접대면하는 거래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서도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카드소지인의 .. |
|
|
|
|
|
 |
|
| 단체행동 ‧ 노동쟁의 ‧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1. 단체행동의 개념
단체행동이란 근로자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쟁의행위‧준법투쟁 뿐 아니라 가두시위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헌법 §33 ①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⑴ 노동쟁의
가. 정의
「노동쟁의」라.. |
|
|
|
|
|
 |
|
|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체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게 되고, 산정된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 |
|
|
|
|
|
 |
|
| 1. 예금
(1) 요구불 예금
① 보통예금-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이 없다
- 보통 평균예금잔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
- 저축목적보다 결제기능, 금리낮고(연1.0%) 이자지급6개월
② 당좌예금-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체결, 현금지급업무를 은행에 위임
(수표, 약속어음 발행)
- 당좌거래대상자 : 법인또는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개인(임.. |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1 : 00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구○○동○○번지 소 |
|
|
|
|
|
 |
|
| 청소년 약물남용의 대책방안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성장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인의 약물남용 문제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한다.
청소년 약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 성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 개개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되어 있으면 약물에 빠질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가정 ․ 학.. |
|
|
|
|
|
 |
 |
주식 ( 28Pages ) |
|
| 주식
주식과 주주
제1관 주식
I. 주식의 개념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
-주식의 불가분성
II. 주식의 본질(사원권)
III. 주식의 유형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수종의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다양하게 발행가능
주식의 액면가는 균일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액면주식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금액이 기재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무.. |
|
|
|
|
|
 |
|
|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Ⅰ.들어가며
1.意義 및 趣旨
근로자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비롯한 공민권행사를 보장하고 각각의 근로자의 공의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공민권을 보장하고 .. |
|
|
|
|
|
 |
|
| 저소득층 주거의 현황(유형)과 대책 및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저소득층 주거지 형성과 전개과정
Ⅲ. 저소득층 주거유형과 실태
1. 거리노숙과 임시보호시설
1) 노숙자의 등장배경
2) 노숙 이전의 주거생활
3) 노숙 이후의 생활
2. 쪽방
1) 쪽방의 분포와 현황
2) 쪽방의 형태
3) 쪽방 사람들과 주거생활
3. 비닐하우스촌
1) 비닐하우스촌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비닐.. |
|
|
|
|
|
 |
|
| 영업양도계약증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하기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락한다.
기
(1) 양도인 갑이 ○○시○○구○○동○○번지의 지상 목조 와즙 이층건물 주택 겸 점포에서 경영하는 양품상영업
(2) 양도인 갑이 |
|
|
|
|
|
 |
|
|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제 실시 전반 검토
1. 다면평가제의 의의
최근 각 기업이 인사관리의 신기법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흔히 360도 평가 로 불린다. 상사의 평가만으로는 조직원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하직원의 상향평가, 동료의 평가, 고객의 평가를 더한 것. 평가주체가 다양해 인사고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반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 |
|
|
|
|
|
 |
|
| 근로조건 명시의무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17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대해서만 서면명시를 규정하여,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그래서 2007.7.1 개정근기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 |
|
|
|
|
|
 |
|
| 요즘 사람들 : SNG에 빠진 사람들
Ⅰ.연구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1.1.1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 시장의 성장
모바일 분석툴 제공업체인 플러리(Flurry)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7월 기준 우리나라의 iOS및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추정 보급량은 2천 800만 대이다. 우리나라 인구를 약 5천1백만명1)이라 하였을 때(통계청 2011), 1인 1단말기 소지 시 우리나라의 iOS및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보급률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