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전체 (검색결과 약 13,142개 중 31페이지)

구유재산위임장(및매도증서)교부신청 ( 1Pages )

구유재산위임장(및 매도증서)교부신청 1. 재산의표시: 시구동가 번지 호 2. 매수년월일: 년월일 3. 대금납부년월일: 년월일 귀 구로부터 매수한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코자 하오니 위임장(및 매도증서)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위임장 2통 2. 매매계약서(88년도 이전 매매계약 되었을 경우) 소유자 주소: 시구동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전화번호: ) 위대리신청인: ..

서식 > 행정민원서식

건물증여계약서 ( 2Pages )

건물증여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　에게 인도한다. 2. 위

서식 > 계약서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1Pages )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채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20 년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원및 이자 금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는 그가 소유하는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소재지: 건물구조 : 채권자는 전조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서식 > 계약서

건물매매계약서(8조항) ( 2Pages )

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___은___에 대하여 ___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___원, 매월 ___일 지급, 존속기간 ___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___은___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___은 이에 대하여 ___이 본건 건물 ..

서식 > 계약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 ( 3Pages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리포트 > 법학

대물변제 ( 2Pages )

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의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2)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상이한 다른 급..

리포트 > 법학

중개업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 4Pages )

부동산매매계약증서 말미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와의 사이에 하기에 게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2. 본 매매의 보증금 원을 금일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매도인은 영수증과 교환으로 수령한다. 3. 거래기일은 ○○년 ○월 ○일까지로 하고 전기 기간 내에 쌍방 협의한 후 관할등기소에 출두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함과 동

서식 > 계약서

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 23Pages )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리포트 > 법학

건물매매계약서(1면) ( 1Pages )

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는) 에 대하여 이(가)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는)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는) 이에 대하여 이(가) 본건 건물 부지 소..

서식 > 계약서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1Pages )

서식 > 계약서

[부동산학과]부동산경매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문제 ( 14Pages )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문제: 정보수집비용과 사후위험비용을 중심으로* 양채열**․오치훈***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 한국감정원 I. 서 론 자본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하나인 부동산 경매시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만큼 많..

리포트 > 경영/경제

자가용 주택건축특약부 토지매매계약서 ( 2Pages )

부동산매매계약증서 매도인 ○○○주식회사와 매수인 ○○○와는 말기부동산(이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의 토지를 다음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수인의 주택건축의무) 1. 매수인은 별도 매도인에 대하여 담당한 ○○년 ○월 ○일자 별지건축신청서 및○○년 ○월 ○일자 별지건축확정서에

서식 > 계약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3Pages )

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

서식 > 법률서식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 3Pages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

리포트 > 법학

담보본등기 ( 5Pages )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대물반환 청산금 통지서 도달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표시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등기된 대물반환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

서식 > 회사서식

회사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