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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 압수 통지서
○○○ 귀하
○○고단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시○○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압수하였기에 통지함
아래
○○시○○구○○동○○번지 ○○ ○이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송한 ○○년 ○월 ○일 보통우편 1통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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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피고인 (1)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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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2002. 8. 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손해배상(기)】：확정
[하집20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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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와 그 위반으로 볼수 있는 경우
[2]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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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노동3권 보장에 의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의무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주요 판례 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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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본론
1.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에 대한 개념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끼워팔기의 규제 가능성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사례
Ⅲ. 결론
Ⅱ. 본론
1.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에 대한 개념
(1) 미국에서의 끼워팔기에 대한 논의
종래 미국 독점금지법 판례 및 학설상 끼워팔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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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0.9.5 선고, 99구28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Ⅰ. 사건 개요
원고 신○○는 1972.2.1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로 1998.11.25 정리해고 되었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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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나. 공감
피고인○○○(),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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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시 가해자의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Ⅰ. 현행법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 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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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상의 제재를 통한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I. 과징금
1.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징금은 벌금․과태료와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행정벌이 아니므로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중부담이 되므로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고발할 수 없게 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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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등교 정지 통지서
제호
발신연월일: 년월일
제학년 반번 성명:
보호자 주소: 성명:
위반내용:
통신방법: 학생편 () 우편 ()
절취선
귀 자녀 상기 학생은 년월일 교칙 제조 항( )을 위반한 이래 반복된 지도교사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생활태도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년월 일에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결과 선도규정 ()조()항에 의거 선도규정 제25조 ()항( )에 징계되었던 바가 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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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I. 서
1. 의의
쟁의행위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2. 안전보호시설 중지명령에 관한 벌칙의 삭제
(1) 개정 배경
종전법은 안전보호시설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중지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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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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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등교 정지 통지서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제호
발신년월일 : 200 년월일
제 학년 반번 성명 :
보호자 주소: 성명 :
위반내용:
통신방법: 학생편 () 우편 ()
---절취선---
귀 자녀 상기 학생은
200 년월일 교칙 제조항( )을 위반한 이래 반복된 지도교사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생활태도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200 년월 일에 학교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결과 선도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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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약 3년전부터 ○○○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맺어 오다가 약 3개월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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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생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Ⅰ. 객관적 요건
1. 들어가며
商法 第401條 第1項은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發生의 客觀的要件으로 任務懈怠를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違法性의 徵表를 忠實義務違反 내지 善管注意義務違反과 같이 단지 任務懈怠라고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任務懈怠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違法으로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任務懈怠는 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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