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란,보세구역 외에 외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구역 외 장치하고자 신청합니다.
위 신청사항을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조건부로)허가함.
< 세부 내역 >
1. 입(출)항 일자
2. 선(기)명
3. 국적
4. 적출국
5. ..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기압류 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해제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개념
해고의 법적 개념은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해고시기제한의 필요성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어느 특정시기에 심신이 허약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근기법 23조에서 근로자 안정적 생활관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해고시기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