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Ⅰ. 서
1. 의의
운수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취지
다수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공중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제도이다.
Ⅱ.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
[별지 제15호 서식] (01.4.3. 개정)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
[별지제12호서식] (앞쪽)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양
도
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양
수
인
⑥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
코드
⑪자산명
⑫소재지
⑬면적
⑭취득일
⑮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이월과세액
비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
[별지제12호서식] (앞쪽)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양
도
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양
수
인
⑥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
코드
⑪자산명
⑫소재지
⑬면적
⑭취득일
⑮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이월과세액
비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
노동관계법상 업종별 연장근로관련 검토
Ⅰ. 서설
1. 의의
운수업 등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59조)
2. 취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제나 연장근로시간제 및 휴게를 그대로 실시하기가 곤란하며, 그대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