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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397개 중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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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 부인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李○○)...생
본적 및 주소, 송달장소 :각위 피고와 같은 곳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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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당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된 원고 승소의 판결에 관해서 20○○년 ○월 ○일 원고에게 집행정본 ○통(또는 재도)을 부여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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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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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 (판례평석)
평석대상 판결 :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
Ⅰ. 사안의 개요
신천개발 노동조합은 1987.8.28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아파트 및 빌딩을 위탁관리하는 용역회사인 신천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11개 빌딩의 사업장에 11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459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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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연구 (노동법)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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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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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 무료 이용은 과연 정당한가
1. 무료이용 유죄판결
벅스 뮤직의 유죄판결에 이어 최근 국내 최대의 음악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 마저
유죄 판결을 받고 폐쇄되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 정신을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음반 제작자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겨우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되었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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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을 종결하고 20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사유
5.(예시) 변론종결 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생략
6.원고 (날인 또는 서명)
7.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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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중재재정 또는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노노법 제69조 제1, 2항)
중재재정 등이 ‘위법’한 경우라 함은, 중재재정 등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중재재정 등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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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결정신청서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합병후 신설된 E주식회사가 부담한 별지 1 기재의 채무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부담부분 및 E주식회사가 취득한 별지 2 기재의 재산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지분부분의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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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결정신청서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합병후 신설된 E주식회사가 부담한 별지 1 기재의 채무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부담부분 및 E주식회사가 취득한 별지 2 기재의 재산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지분부분의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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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만도기계 주식회사 사건
(대전지법 1999.8.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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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주제 : 잠정적합의보호판례요약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판시사항】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어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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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소송절차 개요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이란 사실로는 하나의 절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이를 보면 소의 제기로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일정한 소송행위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절차이고, 이것이 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소송절차 즉 판결절차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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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중재재정 또는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노노법 제69조 제1, 2항)
중재재정 등이 ‘위법’한 경우라 함은, 중재재정 등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중재재정 등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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