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대남 전략
1. 민족공조와 한미동맹와해 전략
북한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을 ‘우리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선군정치의 자랑스런 산물’으로 규정하고 2001년 1월부터는 신년사 등을 통해 남한에 대해 ‘민족공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북한은 615 선언 2주년..
Report
( 북중 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1. 서 론
2.중국의 부상과 대북 정책
3. 북한의 정책 및 상태
4. 북중 관계 현황
5. 북중 협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6. 남한의 대응 방안
7. 나가며
1. 서 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3개월만이다. 왜 갔을까 북중 양국의 공식 발표는 약간의 강조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양국관계 증진, 6자회담..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4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배경
1992년 체결한 IAEA의 안전조치협정으로 인한 사찰 과정 속에서 IAEA가 북이 사전 제출한 보고서와 실체 사찰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림
-] 북이 군사시설이라며 사찰을 거부한 2개 시설에 강한 의혹을 품고 영변 핵시설 사찰 요구
전개
IAEA의 북에 대한 영변 핵시설 사찰 요구
미국이 팀 스프리트 전쟁연습 재개
솔로몬 5개항 ..
미국의 할부거래법
1. 미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법의 영역에서 소액대부법(少額貸付法 - small loans acts), 할부대부법(割賦貸付法 - installment loan laws), 소액할부판매법(少額割賦販賣法 - retailinstallment sales acts)등과 같은 법에 의하여 할부판매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 주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일주법전국위원회(統一州法全國委員會)에서 1968년 『..
Ⅰ. 서론
‘반공’을 제 1의 국시로 삼았던 이승만 정권 이래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모두 하나같이 북한에 대해 이 ‘반공’정책을 유지해왔다. 심지어 가장 최근의 김영삼 전 대통령마저도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반북적 통일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이번 98년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포용정책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현대통령은 그 후 일관된 자세로 포용정책을 유지시켜왔다. 그
중국문화의 영향
-[곽산전]과 『이십일도회고시』을 통해본 중국문화의 영향-
1.들어가며
한반도는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 고조선 때부터 분열과 통일을 반복한 땅이다. 이것은 중국역시 통일과 분열의 시대를 지나 지금의 중국이라는 하나의 연합에 가까운 지역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아직은 소수민족의 평화적인 합병이 아니라는 점에서 통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없다.)이렇듯 북한까지 합..
삼국통일과 김춘추의 외교
11년…7월에 백제왕 의자(義慈)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나라 서쪽의 40여 개 성을 공취(攻取)하였다. 8월에 또 고구려와 공모하여 당항성(項城)을 취하여 당으로 통하는 길을 끊으려 하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어 당 태종(唐太宗)에게 급한 사정을 고하였다. 이 달에 백제 장군 윤충(允忠)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대야성(大耶城)을 공격해 빼앗아가니 도독(都督) 이찬(伊) 품석(品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