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인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제
인사기록(기술·사무)
═══현 소속 :
사번
주민등록번호
입사
년월일
정년
년월일
사진
4cm x 5cm
최근 3개월이내 촬영
입사
구분
성명
한글
남
년월 일생
종교
한자
여
호주 의
의무
사항
현주소
신체
신장
체중
흉위
시력
청력
혈압
뇨검
혈액형
X선
신체장애
재해
사항
년월일
재해내용
cm
kg
cm
좌우
병역
군별
입대일자
미필사유
학
력입
사
전
기간
....
청원경찰인사기록
═══
사번: 현소속:
성명
한글
남
년월일생
종교
입사
...
청경임명
...
사진
4㎝ ×5㎝
최근3개월이내촬영
한자
녀
호주 의
정년
...
원적
(출생지)
본적
입사
구분
현주소
의무
사항
신체
신장
체중
흉위
시력
청력
혈압
뇨검
혈액형
X선
신체장애
재해
사항
년월일
재해내용
㎝
㎏
㎝
좌우
병역
군별
입대일자
미필사유
학
력입사전
기간
학교명
전공
이수구분
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인(원수급인)
하수급인
보험사무조합명칭 및 번호
---
신청일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날인)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기업 인사에서의 노동관계법 적용 사례
1.
산 업 재 해 보 상 법
2.
고 용 평 등
1)
남녀고용 평등법
2)
직장내 성희롱
3.
의 료 보 험 법
4.
파 견 근 로 자 법
5.
최 저 임 금 법
6.
사 내 근 로 복 지 기 금 법
7.
고 용 촉 진 법
1)
고령자 고용 촉진법
2)
장애인 고용 촉진법
1.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
■ 정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및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원래 재해보상책임은 일단 개별적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책임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이론으로부터의 제약을 면할 길이 없으나,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가 지급된다는 면에서 그 법적 성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