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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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 3Pages )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법인설립에 관한 立法主義 1. 自由設立主義 : 민법은 자유설립주의를 명문으로 배제(제31조) 2. 準則主義 : 營利法人. 勞動組合 등에 채택 3. 許可主義 : 非營利法人(제32조). 학교법인 등에 채택 4. 認可主義 : 법무법인. 변호사회. 의료단체중앙회. 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등에 채택 5. 特許主義 : 각종의 營造物法人(회사. 특수은행. 금고. 기금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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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신고서 ( 1Pages )

[ 별지 제5호 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 번호 ⑥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없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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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 2Pages )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구함.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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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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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 2Pages )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대표권의 제한규정의 변경등기 (1) 대표권의 제한규정 설정 1. 등기의 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대표권의 제한규정설정과 정관 변경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20○○년 ○월 ○일 이사회에서 이사○○○가 대표권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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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법인화논란- ( 5Pages )

국립대 법인화 논란 1.국립대 법인화 우선 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을 의미한다. 법인에는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이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사립대 처럼 자율적으로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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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단(재단)법인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 2Pages )

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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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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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이사변경등기 ( 2Pages )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변경등기 (1) 이사증원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이사원수 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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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이사변경등기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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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신고서 ( 1Pages )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청 산 법 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청산인 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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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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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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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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