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법규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채무자의 불이행이 위법..
부동산 매각 위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 매각위임 계약서
OO를 ‘갑’이라 칭하고 OO를 ‘을’이라 칭하여 갑·을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2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것과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수임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수임자 을은 전후의 부동산을 년월 일까지 대금 ..
토지매매계약서
No.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
평당가격
대금총액
금
원정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건물의 표시)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토지매매계약서
No.
부표
동산
의시
소재지
지목
면적
평㎡
평당가격
₩
대금총액
금 원정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년월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
..
상가점포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상가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건물의 표시)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위 상가점포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상가점포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상가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위 상가점포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단가(㎡당)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整은년월..
공동 주택 매매계약서
대상물건
동호
분양면적
평
전용면적
평
제1조 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융자금
金:은현 상태에서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계약금
金: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1차
....
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1. 환매일반 개요
(1) 환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다음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표시
매매대금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 년월일 지급
잔액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지급
2.부동산의 표시
주소
3. 토지건물의 명도는 서기 2001년 월 일로 정함.
4. 본 명도전의 조세 사용세 기타 모든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 청산하고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