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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9,431개 중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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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82).
(2) 특허의 무효 등이 확정된 후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고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회복되더라도 그 [계속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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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임대차계약서
다음 장비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장비의 표시 및 임대표
(1) 장비명 및 규격:
(2) 관리번호:
(3) 기타사항:
2. 사용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개월)
3. 사용장소:
4. 기준시간: 일일 가동시간 ○시간으로 하고 월 가동시간 ○시간 (월25일)
5. 임대료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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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대리운전 표준 계약서
갑: 개인택시 소유자, 을: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갑주소:
성명:
주민등번 : 연락처 :
을주소:
성명:
주민등번 : 연락처 :
1. 차량수리 관계
자연 발생적인 고장 및 소모품 관련정비(예, 오일교환, 라이닝교환 등)는 갑의 부담으로 하되, 을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골목길에서 차량이 긁히는 등) 경미한(수리비 약 30만원 미만) 차량 파손은 을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단,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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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명: 제호 (책명) :
직업:부재:
주소:
전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자의 설정】
“갑”은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 (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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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은 갑이 자신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기간동안 을에게 소정의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자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자문계약서 입니다.
금융투자자문 계약서
(갑)
상호: (이하 '갑'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을)
상호: (이하 '을'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갑과 을은 갑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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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
2. 완성 전의 포기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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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출장비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을 가는 경우 그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구분]
여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규정한다.
① 교통비라 함은 출장 출발지점과 출장지간의 이동에 필요한 항공임, 선박임을 말한다.
② 일비라 함은 출장지 내에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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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도 위탁협약서
===
사업명:에 대한 경영, 기술분야 개별지도
지도료:
지도기간 :년월 일부터 일간
지도권고서 제출기일 : 지도종료일 익일부터 15일 이내
당사자: “갑” 위탁사업 의뢰자
“을” 위탁사업 담당자
위 업체에 대한 위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의 목적】
상기 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전기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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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계약서
갑
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상기 당사자는 동거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동거의 목적) 본 계약동거는 갑과 을이 동거함에 있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며, 을의 영어실력이 자유스러운 회화가 가능하도록 갑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기간)
1. 동거 계약 기간은 2001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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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계약서
갑홍길동을김영희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주소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137번지 328번지
상기 당사자는 동거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동거의 목적)
본 계약동거는 “갑”과 “을”이 동거함에 있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며, “을”의 영어실력이 자유스러운 회화가 가능하도록 “갑”이 전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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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임대차 계약서
다음 장비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 ○○ 건설 주식회사 “갑”이라 칭하고 임대인 ○○ 산업(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장비의 표시및 임대료
장비명
규격
대수
임대료
비고
2. 사용기간 :20년월일-20년월 일까지( 개월)
3. 사용장소 :
4. 기준시간 : 일일 가동시간 ( )시간으로 하고 월 가동시간 ( )시간 (월25일)
5. 임대료 지불 : “갑”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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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업무협약서
OOOO(이하 갑 )와 OOO (이하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본 계약은 갑과을의 협무협약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존중 및 신뢰)
1. 갑과을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계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계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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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당액의 법적 의미와 범위
1. 들어가며
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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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거래 수익배분 운영 계약서
○○○(주)의○○○.net (이하 갑 이라 함)과 업체 (이하 을 이라 함)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상의 도메인 ○○○.net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배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한다.
제1조 (목적)
제1항. 본 약정서는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갑과 을이 각각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양자간에 발생될 수 있는 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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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임대차 계약서 (A안)
다음 장비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 OOO건설 주식회사 “갑”이라 칭하고 임대인 ＯＯ산업(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장비의 표시 및 임대표
장비
규격
대수
임대료
비고
2. 사용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 일까지( 개월)
3. 사용장소 :
4. 기준시간 : 일일 가동시간( )시간으로 하고 월 가동시간( )시간(월25일)
5.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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