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3호 서식] (89.2.20.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
자
1. 소속
2. 직위
3. 직급
4. 성명
조
사
대
상
5. 상호(법인명)
6. 성명(대표자명)
7.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통반
()
아파트 동호
8. 조사기간
9. 조사목적
위의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고 그 제출을 요구..
〔별지 제7호서식〕<개정 1999. 4. 3.> <개정 2000. 8. 21.> (앞쪽)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단체명
②전화:
③성명(단체인
때에는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사무소소재지
⑦등록증번호
⑧등록일자
...
신고내용
⑨변경사항
⑩변경사유
기상업무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
임료증액청구서
본인 소유로서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대지 평에 대한 지료는 조세의 증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반 당국의 고시로서 개정 증액되었으므로 본서 도달의 일 이후는 위 증액된 지료 월금 원의 증액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주소
임대인 (인)
주소
임차인 귀 하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62호
개정 2008.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6호
개정 2009. 6. 2 대통령령 제215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
내진성능 평가절차 및
성능 수준 판별
목차
CONTENTS
01 내진 성능 평가가 필요한 이유
최근에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유출에 이어 온타케 화산 분출 등 지각변동이 심상치 않다.
한국의 지각판은 일본에 비해 안전하다고 하나 지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01 내진 성능 평가가 필요한 이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저하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재평가의 필..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정 1982. 9.10 국가보훈처훈령 제 472호
개정 1985. 2.18 국가보훈처훈령 제 502호
개정 1985. 8.28 국가보훈처훈령 제 514호
개정 1991.12.30 국가보훈처훈령 제 573호
개정 1995.11.17 국가보훈처훈령 제 619호
개정 2006. 6.16 국가보훈처훈령 제 7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1) 관련법의 개정
2) 양육비의 현실화
3) 장기 위탁아동을 위한 입양 대책 및 후견인 제도
4) 친부모 지원 정책 및 친권 박탈 규정 제정
5) 위탁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및 법 규정
6)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협력 및 사례관리
7) 친가정 복귀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부모 책임 강화
8) 친부모의 개선교육 강화
1) 관련법의 개정
가정위탁관련 법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 서비스 개념을 제시하는 형태로 개정..
Ⅰ. 개관
국가보안법 계폐에 대한 입장은 첫째, 국가보안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입장도 그 개정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민자당도 이 입장을 취하다가 의도한 대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함께 법률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당초 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