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기둥 접합부
Beam-to-Column Connections in Japan
Special Edition
특집기사
1. 강구조 보 기둥 접합부의 설계지침
강구조 건축물은 지진에 강한 구조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95년 효고켄 남부지진(한신 대지진)에 피해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접합부에 그 피해가 집중되었다. 대표적으로 주각의 피해 브레이스 접합부의 피해, 보 기둥 접합부의 피해사례를 들수 있다. 효고켄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공포시행)됨에 전기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47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환매 또는 전매조건으로 매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이하 “금감위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00.4.1 본조개정)
제3조(매매상..
중국의 할부거래법
1. 중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중국에서의 할부판매는 스위스와 2002년 민법 개정 후의 독일과 같이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1929년 5월 23일 제정된 민법에 의하면 제389조, 제390조에 할부판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적용범위
....
[별지 제23호 서식] (89.2.20.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
자
1. 소속
2. 직위
3. 직급
4. 성명
조
사
대
상
5. 상호(법인명)
6. 성명(대표자명)
7.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통반
()
아파트 동호
8. 조사기간
9. 조사목적
위의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고 그 제출을 요구..
〔별지 제7호서식〕<개정 1999. 4. 3.> <개정 2000. 8. 21.> (앞쪽)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단체명
②전화:
③성명(단체인
때에는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사무소소재지
⑦등록증번호
⑧등록일자
...
신고내용
⑨변경사항
⑩변경사유
기상업무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
임료증액청구서
본인 소유로서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대지 평에 대한 지료는 조세의 증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반 당국의 고시로서 개정 증액되었으므로 본서 도달의 일 이후는 위 증액된 지료 월금 원의 증액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주소
임대인 (인)
주소
임차인 귀 하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62호
개정 2008.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6호
개정 2009. 6. 2 대통령령 제215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
내진성능 평가절차 및
성능 수준 판별
목차
CONTENTS
01 내진 성능 평가가 필요한 이유
최근에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유출에 이어 온타케 화산 분출 등 지각변동이 심상치 않다.
한국의 지각판은 일본에 비해 안전하다고 하나 지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01 내진 성능 평가가 필요한 이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저하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재평가의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