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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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신청서 ( 1Pages )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②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③ 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신 ⑤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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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 2Pages )

(양식 제11호) 〈개정 94. 10. 17〉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권 리회복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회복내용 범위 원인 ④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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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신청서 ( 1Pages )

[양식 제31호] <개정 2003.9.17> 호적정정신청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②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신 ⑤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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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선고신고 ( 2Pages )

부재자선고신고 구청장 귀하 년월일 ① 실종자 본적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주소 호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출생 년월일 년월일 성별 ② 생사불명기간 만료일 ③재판확정 년월일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본적 호주 성명 주소 자격 서명날인 출생 년월일 년월일 비고 제4란에는 호적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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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신고서 ( 1Pages )

[양식 제30호] <개정 2003.9.17> 취적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취적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부모 성명 부(父) 모(母) 본인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남여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신 ⑤고 인 성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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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신고서 ( 1Pages )

(양식 제30호) 취적 신고서 년월일 ①취적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부모 성명 부 모 본인 성명 한글 서명(인) 본 생년월일 한자 성별 ②신분에관한사항 ③허가또는 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 호 자격 주소 전화 병적정리 월일(인)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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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선고신고 ( 1Pages )

부재자선고신고 귀하 20 년월일 1실 종 자 본적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출생 년월일 성별 2 생사불명기간 만료일 3 재판확정 년월일 서기 19○○년 ○월 ○일 법원명 4 기타사항 5신 고 인 본적 호주성명 주소 자격 서명 날인 (인) 출생 년월일 서기 19○○년 ○월 ○일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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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 9Pages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법규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Ⅱ. 들어가며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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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회복신고서 ( 1Pages )

[양식 제21호] <개정 2003.9.17> 호주승계회복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호주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②호주승계 회복인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본 (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③호주승계일자 및 원인 년월일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 수반 입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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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친권자 지정)신고서 ( 1Pages )

[양식 제2호] 〈개정 98623> 인지(친권자 지정) 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피인지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성별 주민등록 번호 한자 모의성명 및 본적 성명 본적 ②인지자 본적 호주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한자 ③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친권자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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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 2Pages )

(양식 제10호) <개정 94. 10. 17>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미성년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권 리 상 실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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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작성방법 포함) ( 2Pages )

이혼신고서 1. 구분 2. 이혼당사자 성명, 주소, 본적 등 3. 부모 본적, 성명 등 4. 복적할가, 부흥할가 5. 법정분가, 일가창립, 부흥 장소 6. 기타사항 7. 재판확정일자 8. 친권자지정 미성년자인 자의 성명, 친권자 등 9. 증인 10. 제출자 11. 실제결혼연월일 12. 실제이혼연월일 13. 20세미만 자녀수 14. 이혼의 종류 15. 이혼사유 16. 취종졸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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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신고, 작성방법, 친권자, 지정

입양신고서 ( 4Pages )

입양신고서 1. 구분 2. 양친 본적, 주소, 성명 등 2. 양자 본적, 주소, 성명, 성별 등 3. 양자의 친생부모 부모 성명, 본적 등 4. 신본적 5. 폐가할가 6. 기타사항 7. 수반입적자 8. 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9.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10. 신고인 11. 작성방법 양친 또는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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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파양, 신고, 입양 신고서

혼인취소신고서 ( 1Pages )

[양식 제8호] 혼인취소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①당사자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성명 한글 본 한글 본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부 모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모 본적 본적 성명 성명 ③본적 또는 부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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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 소멸기간에 대하여 ( 3Pages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형의 시효 1. 의의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2. 시효기간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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