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비행장 사용(휴지/폐지/사용재개)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79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폐지/사용재개)사항을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명칭
2.설치허가 연월일
3.휴지(폐지/사용재개)일시
4.휴지(폐지/사용재개)일시 등 포함 |
|
|
|
|
|
 |
|
| 형식 증명 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 승인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1-1.감항분류
1-2.형식 또는 모델
1-3.형식증명번호
1-4.제작일련번호
1-5.제작자
1-6.설계자
1-7.형식증명 자료집 번호 등 포함 |
|
|
|
|
|
 |
|
| 항공법에 의거한 비행장_항공등화_항공보안무선_시설사용개시신고서 및 처리절차(2면)
비행장_항공등화_항공보안무선_시설사용개시신고서
명칭
허가 연월일
위치
사용 연월일
변경사유
항공법시행규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
|
|
|
|
|
 |
|
|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비행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비행장치(종류/등급/소유자)
2.비행계획(일시/비행방식/경로/고도)
3.조종자(비행경력)
4.동승자
5.무선전화 송수신기
6.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포함 |
|
|
|
|
|
 |
|
| 비행장시설등 공사완성 검사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7조,제229조,2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시설,항공등화시설,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 공사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명칭
2.착공예정일
3.위치
4.완공 예정일
5.설치허가 연월일
|
|
|
|
|
|
 |
|
| 비행장/항공등화시설/항행안전 무선시설/항공정보 통신시설 등
설치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9,제223,제224에 따라
비행장/항공등화시설/항행안전 무선시설/항공정보 통신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합니다.
< 세부 내역 >
1.명칭
2.위치
3.시설의 개요 및 설치 목적
4.착공 예정일
5.완공 예정일
6.관리 계획 등 포함 |
|
 |
비행장, 항공, 등화, 시설, 항행, 안전, 무선, 정보, 통신, 설치, 허가, 신청서, 비행장 허가, 항공등화, 항행안전, 항공정보, 통신시설 |
|
|
|
|
 |
|
| 비행장시설(항공등화시설/항행안전 무선시설/항공정보 통신시설)
변경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4조,제236조,제2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시설/항공등화시설/항행안전 무선시설/항공정보 통신시설 변경사항을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명칭
2.위치
3.착공 연월일
4.완공 연월일
5.설치허가 연월일
6.변경사유
7.관리계획 등.. |
|
|
비행장, 시설, 항공, 등화, 항행, 안전, 무선, 정보, 통신, 변경, 통보서, 비행장시설,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 항공정보, 변경 통보서 |
|
|
|
|
 |
|
| [별지 제69호서식]<개정 99. 12. 17> (앞면)
예정기일전운항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1. 성명(명칭)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전화번호 :)
4. 당초운항개시일
5. 예정기일전운항개시일
6. 사유
□ 제115조 □ 제279조
항공법 □ 제1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 운송사업
□ 제134조 □제302조
운항개시 예정기일전 운항개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건설교.. |
|
|
|
|
|
 |
|
| 항공교통관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5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의 안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소 및 한국공항공단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관제절차(이하 관제절차라 .. |
|
|
|
|
|
 |
|
|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 그리고 내국인도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을 상실한때부터 내국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
|
|
|
|
|
 |
|
| ▣ 항공기 변경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항공법 제10조, 항공기등록령 제20조, 제21조)
① 신청서 1부
②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우에 한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1부
③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부 - 원본
④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 |
|
|
|
|
|
 |
|
| [별지 제76호서식]<개정 95. 7. 14> (앞면)
□ 정기항공운송사업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 항공기사용사업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1. 성명(명칭)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전화번호 :)
4. 변경예정일
5. 변경사유
□ 제120조제2항 □ 제289조
항공법 □ 제13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 제134조제3항 □제302조
□ 정기항공운송사업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의 사업계.. |
|
|
|
|
|
 |
|
| ▣ 항공기 이전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 (항공법 제11조, 항공기등록령 제24조, 제23조, 제26조)
① 신청서 1부
② 항공기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호적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에 한한다) 1부
⑤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1부
⑦ 증여증서(.. |
|
|
|
|
|
 |
|
| 비행안전 협조문
안녕하십니까 푸른 하늘을 사랑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동호인 여러분!
귀협및 동호회의 무궁한 발전과 비행안전을 기원합니다.
본 협조문은 초경량 비행장치(경비행기,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와 우리 비행단간의 비행안전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역 내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은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4-5호(‘04.1.26)에 명시된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 |
|
|
|
|
|
 |
|
| [별지 제87호서식]<개정 95. 7. 14> (앞면)
항공기취급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1. 성명(명칭)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전화번호 :)
4. 자본금
5.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계약항공운송사업자 명단
7. 임원의 명단
항공법 제1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