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공고(登錄公告)
I. 意義
(1) 특허권 설정등록 후 [일정기간 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관한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공개하는 절차.(법§87, 영§19)
(2) 등록공고제도는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특허등록 후의 제도로 옮긴 것.
개정 취지는 →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한 것. 그 기능 내지 성질은 → 종전과 동일하게 공중의 협력을 받아 심사를 보완함으로써 제3자를 ..
98가합 제○○호
공시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다음
1. 피고 □□□
최후주소 :○○시○○구○○동○
2. 피고 □□□은 주민등록이 위 주소지로 되었다가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고 위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며, 달리 주소거소를 알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1. 말소
제권판결신청서신청인
주소
신청의취지
귀원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권판결을 신청합니다.
별지목록기재 수표에 대한 무효를 선고한다.
라는 재권판결을 구함.
신청의이유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주소지에서 이를 분실하고 년월일 귀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였습니다( ).
....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헌법 제23조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진다.
1. 완전보상설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것이므로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만 보상하면 된다는 견해와, 손실보상의 목적..
재권재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목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작성하는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 차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이름)
(주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 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부청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별지 제126호의8서식〕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년월일
Date
이의신청서
APPLICATION FOR APPEAL
법무부장관 귀하
To : Minister of Justice
년월 일자 ( 난민인정 불허처분, 난민인정 취소처분 )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