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8,284개 중 3페이지)
| |
|
|
|
 |
|
| 관세법 규정에 의해 보세공장외(타보세공장일시) 보세작업의 허가받은 것을 정정 또는 취소할 때 쓰는 신청 양식입니다.
장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
업체명
주소
성명
작업신고번호
신청사항
신청사유
정정신청내용
:
---
신청인 (인)
ㅇㅇ세관장귀 하 |
|
|
|
|
|
 |
|
|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취소가 단순히 민법상 채권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한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채용내정취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
|
|
|
|
|
 |
|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의 취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양식입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①성명 (대표자명)
②지정번호
③법인등록번호
④상호(법인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장소재지
⑥사업장소재지
⑦취소요청사유
(사유발생일자)
:
: |
|
|
|
|
|
 |
|
| [별지 제6호의3서식] (03.3.31. 개정)
○○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
③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④성명
⑤주소 또는 거소
사업
⑥고유사업
⑦수익사업
⑧승인취소 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 호
국세기 |
|
|
|
|
|
 |
|
| 승인 □연기 / □취소 신청서
기증자(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식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승인번호 ○○○○-○○○○
유효기간: 년월일～년월일
연기사유
취소사유
위 신청인과 이식대상자의 승인 □연기 / □취소 를 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청기관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장 귀하
※아래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
|
|
|
|
|
 |
|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래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되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 |
|
|
|
|
|
 |
|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성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장소재지
취소요청사유
:
---
년월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사유발생일자) |
|
|
|
|
|
 |
|
| NO.13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④소재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등 필지
⑤합계(㎡)
⑥답
⑦전
⑧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호
⑨신고증또는허가증발급일자
년월일
⑧허가기간
⑨취소철회사유
농지법시행규 |
|
|
|
|
|
 |
|
|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월○일 영업허락을 취소하였으므로(또는 무능력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한정치산선고가 취소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영업허락취소(사망, 성년도 |
|
|
|
|
|
 |
|
| 취소판결의 기속력
I. 서설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소송의 적부에 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말한다.
(2)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3) 인용판결
원고의 .. |
|
|
|
|
|
 |
|
|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신청(신고)내용
3.제조,판매장위치
4.상호
5.면허연월일 및 면허번호
6.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 또는 물품
7.취소신청(폐지신고) 사유
8.구비서류 |
|
|
|
|
|
 |
|
| [47-D-24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
〔별지 제13호의2서식〕
①115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서
(계□명)
처리기간
즉시
②업체명
③선주국적
④ 호출부호
()
⑤선명
⑥선박국적
⑦ 총톤수
( )G/T
⑧ 기관출력
( )KW
⑨ 운항
형태
상선
5. 해외취업
⑩선박
용도
상선
11. 잡화선 12. 컨테이너선 13. 유조선 14. LPG선 15. LNG선 16. 케미칼선
17. 급유선 18. 자동차선 19. 냉동선 20. 여객선 21. 예인선 22. 기.. |
|
|
|
|
|
 |
|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로 인한 이사(감사)의 말소 및 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 |
|
|
|
|
|
 |
|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로 인한 이사(감사)의 말소 및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이사(감사)○○○를 해임한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 |
|
|
|
|
|
 |
|
| ■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Ⅰ 소이익의 개념
통상 소의 이익은 넓은 의미에서는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이익을 당사자적격을 제외한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이익만을 가리킨다.
Ⅱ 현행법상의 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