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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제1항에 의해 국세심판원장에제출하는 구술심리신청 양식입니다.
구술심리신청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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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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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제호
인적
사항
①성명
한글
② 주민
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경
력
사
항
④근무기간
⑤직급
⑥직위
⑦근무부서
부터
까지
⑧ 근무
년한
⑨최종직위
또는 직급
⑩ 퇴직
사유
상
벌
사
항
포상
징계
년월일
종류
시행청
년월일
종류
시행청
직
위
해
제
년월일
사유
처분청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대조필
2001. ..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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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이유 등이 포함된 심판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심사의 청구를 한날
⑨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통지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0조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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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2서식] (01.3.31. 개정)
대표자선정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외명
③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 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월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210㎜×297㎜(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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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 촉탁서 양식입니다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사용의본거지
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등록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록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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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심판참가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심판참가허가신청 양식입니다
심판 참가 허가 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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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호
경력 증명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
번호
한자
③주소
경
력
사
항
④근무기간
⑤직급
⑥직위
⑦근무부서
부터
까지
⑧근무 연한
년월
⑨ 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 사유
상벌사항
포상
징계
년월일
종류
시행청
년월일
종류
시행청
직위
해제
년월일
사유
처분청
용도
유효기간
무기한
대장대조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___시 교육감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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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7 서식] (2000.3.27 신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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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3서식] (01.3.31. 개정)
대표자해임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외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월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210㎜×297㎜(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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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8 서식] (2000.3.27 신설)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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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을 떄 제출하는 지방세이의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2. 대리인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3.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세목, 세액, 처분내용
6. 불복사유
7. 증빙물건의 표시
지방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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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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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2000.3.27. 개정)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국세심판원
직위성명
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월일
국세심판원장
사
진
(후면)
자격증명사항
1.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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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5 서식] (2000.3.27 신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210mm×297mm(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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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게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권리자
국 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 600606 -1234567 ○○시○○구○○동○
20○○년 ○월 ○일
등기촉탁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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