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4,613개 중 3페이지)
| |
|
|
|
 |
|
|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1. 주채무의 소멸시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에 관한 한정상속, 주채무자인 회사 기타 법인의 해산, 강제화의에서의 주채무의 일부면제(파산법 298조 2항) 등이 그러하다.
대판 98.2.27. .. |
|
|
|
|
|
 |
|
|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 |
|
|
|
|
|
 |
|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기한 구상권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 즉,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 |
|
|
|
|
|
 |
|
|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인수 계약증서
채권증여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
저당권부 토지매매 계약서
저당권 양도계약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온라인 컨설팅 계약서
영업양도계약서
영업 및 자산양도수 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손해배상 약정서
상계계약서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대물변제계약서
대금수령위임계약서
금전소비대.. |
|
|
|
|
|
 |
|
| (국제인수합병) 글로벌기업(국제기업) 인수합병(M&A)의 추진방법
많은 사례에서 기업들의 국제적 M&A가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Haspeslagh와 Jemison은 기업들이 M&A에 실패하는 이유는 인수가격의 협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과연 이 기업을 인수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소홀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먼저 인수 ․ 합병 의사결정시에 왜 이 기업을 인수하여야하는지.. |
|
|
|
|
|
 |
|
|
주식인수를 위한 가계약서
본 가계약은 20○○년월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서울특별시 ○○구○○동 75의 96 ○○빌딩에 소재한 정리회사 ○○건설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
(2) ○○광역시 ○○구○○동 1가 6의 85에 소재한 ○○공업주식회사(이하 ‘○ ○목재’라 한다)
(3)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스위트 805 오션센터 하버씨티 캔톤 로드 |
|
|
|
|
|
 |
|
| 주식인수를 위한 가계약서
본 가계약은 20○○년월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서울특별시 ○○구○○동 75의 96 ○○빌딩에 소재한 정리회사 ○○건설주 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
(2) ○○광역시 ○○구○○동 1가 6의 85에 소재한 ○○공업주식회사(이하 ‘○ ○목재’라 한다)
(3)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스위트 805 오션센터 하버씨티 캔톤 로드 |
|
|
|
|
|
 |
|
| ■ 품의 □ 보고
작성일자: 년월일
입안
()
심사
()
(심사,합의)
결정
()
작성부서: 지점 영업소
작성자:
보존기간:
제목:채무자변경(법인전환) 품의
당 영업소 관할 대리점의 채무자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재가 바랍니다.
1. 대리점 현황 (단위:백만원)
대리점
(구)
대표자
(구)
대표
CODE
개설
년월
__월말
잔고
평균
매출
설정액
담보액
당좌
여부
보증
인수
※보유코드현황---,---,---,.. |
|
|
|
|
|
 |
|
| 벤처기업 M A의 의의 및 유형 연구
1. 벤처기업 M A의 의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본력은 물론 기술과 판매면에 있어서 기존의 경영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성장만으로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성장 전략을 이용하게 되는데, 창업만으로는 업종이나 기업의 성장속도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M A는 창업한 신기업들.. |
|
|
|
|
|
 |
|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최고액 금 삼천만원정 (￦ 30,000,000-)
말미 기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
|
|
|
|
|
 |
|
|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서식]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 관계서식
1. 연대보증채무추인서
2. 공동계약에 대한 ○○보증신청 및 분할경리 신청서
3. ○○보증서 기재사항 변경․재발급신청서
4. 선급금 보증 신청서
5. 하자보수 보증 신청서
6. 계약․차액․손해배상 보증 신청서
7. 입찰보증 신청서
8. ○○보증서 발급동의서
9. 보증이행완료확인(원)
10. 무사고증명(원)
별지서식 보 제3-3호 (제10조의2 제1항 관련.. |
|
|
|
|
|
 |
|
|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채무이전을 하지 않았으면서 채무이전을 한 거소가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에는 외국법규에 의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도인만이 채무를 .. |
|
|
|
|
|
 |
|
|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
___을 甲으로___을 乙로 하여, 甲·乙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인수인은 甲은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___의 채무인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채권자 乙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___년___일___일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원금___만원, 변제기___년.. |
|
|
|
|
|
 |
|
|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
___을 甲으로___을 乙로 하여, 甲乙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인수인은 甲은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___의 채무인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채권자 乙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___년___일___일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원금___만원, 변제기___년_.. |
|
|
|
|
|
 |
|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및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OOO
위 OOO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OOO
채권최고액 금000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제엑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