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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327개 중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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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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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계약 성립 요건에 대하여
1. 보증계약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며,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판례는, ‘피보증채무가 확정가능한 이상 기본계약 체결 이전이더라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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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위탁계약서
금번 귀협회에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신용보증을 위탁하는데 관하여는 다음의 약관을 준수할 것을 승낙한다.
년월일
피보증인(채무자)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신용보증협회 귀중
약관
1.제1조 (위탁관계) 본 협회에 대한 피보증인의 신용보증의 위탁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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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1. 공동보증의 의의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그 수인의 보증인이, ⓐ 모두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 연대보증인인 경우, 그리고 ⓒ 보증연대, 즉 보통의 보증인이지만 그들 사이에 전액변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다.
2. 채권자에 대한 관계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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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채무승인과 이행에 관한 계약서(공정증서)
당공증인은 당사자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확인하고 이 증서를 작성한다.
(본지)
제1조1. 구상채권자 ○○○주식회사는 채무자(차주) ○○○가 주식회사 ○○은행(대주)으로부터 차용한 다음에 기재하는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위탁에 의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차조이하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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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인지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본인 (인)
주소
인감대조
본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지급보증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보증한도거래기간
① 지급보증한도(원금이자지연배상금 포함)는금 으로 한다.
②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③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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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인지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본인 (인)
주소
인감대조
본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지급보증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보증한도거래기간
① 지급보증한도(원금이자지연배상금 포함)는금 으로 한다.
②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③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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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본인의 현재의 채무/재산/수입 및 지출은 채무현황표/재산목록표/가계수지표 및 변제계획서의 기재와 같습니다.
< 세부 내역 >
1. 본인사항
1-1. 학력 및 경력
2. 채무현황표
2-1. 보증제공 현황
3. 재산목록표
4. 가계수지표
5. 변제계획서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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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거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거래신청서
본인은 귀사와 거래함에 있어 아래 각 조의 신의성실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연대보증인 등과 연서하여 거래를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1조 【채무범위와 성실이행】
본인(거래신청인, 이하 같음)은 귀사와 거래중 본인이 부담하는 모두 채무(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상품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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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예 115] 대여금청구의 소(피고 대여금채무 보증목적으로 제3자가 발행한 수표 부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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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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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주식
은행 앞
회사
채무자 (인)
주소
담보제공자 (인)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양도담보의 약정】
담보제공자는 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다음 제2호에 정하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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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서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가 귀사로부터 전구, 진공관 기타 전기 기계, 기구, 동부품 등 귀사 취급상품의 매수와, 이에 부대 또는 관련하는 일체의 거래에 관하여, 하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과 계약금에 대하여는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고, 또한 채무자가 발행하는 어음 방식에 결함이 있거나 어음법에 의한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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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과 분할변제계약증서
채무자 ○○○(이하 갑이라 한다) 및 채권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채무승인) 갑은 을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상품대금 및 갑을간의 상거래에 따른 일절의 채무잔액이 ○○년 ○월 ○일 현재 금 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차조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조 (기한 및 지급방법) 갑은 제1조의 원본을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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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의 종류
1. 들어가며
保證保險은 被保險利益인 債權, 債務 또는 權利, 義務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保險業法에서는 명시적으로 契約에 의한 債務, 法令에 의한 義務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에는 각종의 履行保證保險, 割賦販賣保證保險, 支給契約保證保險, 社債保證保險, 리스保證保險, 어음保證保險, 少額貸出保證保險, 기타 주택관련保證保險 등이 있고, 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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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시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구서류)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등기부등본
2. 인감증명서
3. 명판신고서(명판사용 약정시)
4. 참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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