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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감시위원회운영규정 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회원 제재권을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제명 등의 회원제재 결정사항의 이사장 통지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위원회의 회원제명자격정지 및 거래정지 결의시 이사장에 대한 통지절차 마련(제16조 신설)
회원제명자격정지 및 거래정지 조치시 시장본부의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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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
시도지사 :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변경내용
및사유
④변경전의 정관 조문
⑤변경후의 정관 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의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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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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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93. 6. 9)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복지부: 10일
시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및
사유
④ 변경전의 조문
⑤ 변경후의 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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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93. 6. 9)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복지부: 10일
시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및
사유
④ 변경전의 조문
⑤ 변경후의 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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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
시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및
사유
④ 변경전의정관조문
⑤ 변경후의정관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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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
시도: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및
사유
④ 변경전의정관조문
⑤ 변경후의정관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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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자금부의 출납업무지침상의 현금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현금관리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와 공장,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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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경찰행정은 침해행정의 전형이므로 당연히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반적인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
(2)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가) 문제의 소재
경찰행정의 실정법적 근거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몇 개 조문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경찰작용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괄적 수권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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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설립허가일
⑥ 설립허가번호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부
3.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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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설립허가일
⑥ 설립허가번호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부
3.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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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그룹 판례
23
- 해고무효 확인 소송 -
1. 판례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관련자
4. 사건배경
5. 소속법
6. 판례선정 이유
7. 판결내용
8. RISK ASSESSMENT
4
【판 례】
대법원1991.12.10.선고91다8647판결【해고무효확인등】
[공1992.2.1.(913),470]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공1989,972)
1990.3.13. 선고 89다카24445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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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는 말-朝聞道夕死可矣(조문도 석사가의).
2. 성장과정 - 최고의 가르침을 스스로 배울 수 있었던 시기.
3. 성격소개 -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4. 학창시절 - 내일을 향한 작은 준비들.
5.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윈-원의 가치와 최고의 교과서.
6. 맺은 말- 행운목처럼.
◆ 포스코 지원자에 맞게끔 컨설팅 진행
◆ 일반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컨설팅 진행
◆ 실제 서류전형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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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신청서
사업체영문명칭
□ 설계
□ 완성
□ 성능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사업자명
②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④ 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검사대상품명
⑦용량
⑧형식번호
⑨제조수량
⑩검사희망일
⑪ 제조 또는 설치장소
산업안전 보건법 제 34조 및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
□제5□ 설계
□ 제11조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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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3호서식] (앞쪽)
감면세액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④구분
⑤계산내역
⑥감면대상
세액
⑦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⑧감면세액
합계
※
22226-66511일 210㎜×297㎜
1999. 4. 7.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뒤쪽)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은 다음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감면대상 세액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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