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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 출연 계약서
방송을 ‘갑’이라 하고 을(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전속출연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출연 허가)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갑’의 TV드라마에 출연을 의뢰하고 ‘을’은 이에 출연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2조(출연자의 의무) 1) ‘을’은본 계약에 의거 ‘갑’이 정하는 프로 제작 및 방송 일정을 준수하고 ‘을’의 다른 일정보다 우선하여 출연을 이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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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 출연 계약서
방송을 ‘갑’이라 하고 을(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전속출연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출연 허가)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갑’의 TV드라마에 출연을 의뢰하고 ‘을’은 이에 출연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2조(출연자의 의무) 1) ‘을’은본 계약에 의거 ‘갑’이 정하는 프로 제작 및 방송 일정을 준수하고 ‘을’의 다른 일정보다 우선하여 출연을 이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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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1. 합의관할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생긴 관할이다(26). 법정관할 중 전속관할을 제외한 경우에 합의관할을 인정한다.
2) 인정이유
법정관할 가운데 전속관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사자의 형평, 편의을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3) 성립 요건
ⅰ)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것일 것. 전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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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합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1) 문제점
관할의 합의가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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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관할의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변동된다. 즉,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전속적 합의인 경우에는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을 소멸시킨다.
2. 이송의 문제
(1) 관할위반의 이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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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자 전속계약서
본 계약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000번지 0층 주소를 둔 000 엔터테인먼트
(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 에 주소를 둔 (이하 을이라 통칭함) 사이에 0000년 월 일에 체결되었다.
제1조 독점적 매니지먼트
가. 을은 연기자로써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나. 을은 갑의 사전 승낙없이는 갑을 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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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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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의2 서식 ) (신규 94.6.10)
표 준 계 약 서
┌───┐
│ 의뢰 내용 │ 매각. 매입. 임대. 기타(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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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공연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공연자명칭
②공연자소재지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대표자 주소
(전화: )
⑥공연물종류
⑦ 공연예정구역
공연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수수료 (수입인지)
시·도 조례에 의함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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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표준 계약서 입니다.
표준계약서
의뢰 내용 │ 매각. 매입. 임대.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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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표준계약서 입니다.
표준계약서
의뢰 내용
매각. 매입. 임대.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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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권의 범위로써 국제관할권
1. 들어가며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의 문제는 이른바 국제관할권 내지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관할권의 의의
민사사건 중에 섭외적요소를 가지는 것(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외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외국에 있는 물건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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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제30조). 구법에서는 응소관할이라 했다.
2. 인정이유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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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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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의2 서식 ) (신규 94.6.10)
표준계약서
의뢰 내용
매각. 매입. 임대.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계약 체결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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