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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 5Pages )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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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상호 (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⑥ 공장소재지 ( 전화 :) ⑦제작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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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수청구서 ( 1Pages )
건물매수청구서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20 년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시가 만원(단, 감정은행의 감정가격)으로 다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주소 건물구조 건평 20 년월일 주소: 매수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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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일시임대차계약서 ( 2Pages )
건물일시임차계약서 임대인 ○○○을갑, 임차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시사용에 따른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1조[목적] 갑은 본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차하게 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자기가 ○○○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 때까지의 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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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수리청구서 ( 1Pages )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OOOO년 O월 장마이후 지붕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실상 임대복적물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위 지붕누수로 인하여 장롱의 일부가 썩는등 가재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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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관리규정 ( 5Pages )
건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건물 이라 함)을 관리하는 기준을 정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
서식 > 회사서식 |
 건물관리규정 ( 5Pages )
건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건물이라 함)을 관리하는 기준을 정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
서식 > 회사서식 |
 건물관리규정 ( 5Pages )
건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건물이라 함)을 관리하는 기준을 정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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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수리 청구 ( 1Pages )
임대차 계약 중의 하자보수 등 건물 수리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물 수리 청구 하자위치 하자내용 보수청구내용 본인은 귀하로부터 년월 일에 도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평을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안방 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지난 년월 장마에 빗물의 누수가 심하여 가재의 일부가 썩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속히 수리하지 않고는 도저히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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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리, 청구
 요약 건물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 1Pages )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연락처 주소 임차인 연락처 주소 위 당사자간 건물임대차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함. 【제1조】임대인은 그 소유인 아래 표시의 건물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할 것은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와 동시에 차입을 지급하기로 한다. 주소 건물구조 실용면적 【제2조】차임은 1개월에 금○○○원으로 하고 매월 ○일에 동월분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3..
서식 > 계약서 |
 건물증여계약서 ( 2Pages )
건물증여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 에게 인도한다. 2. 위
서식 > 계약서 |
 생활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도 ( 9Pages )
생활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도 목 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4. 상가 건물의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 5.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일부개정 2009.5.8 법률 제964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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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 2Pages )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과 임차인 △△△간에 다음과 같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약정】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건물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건물의 소재 장소 : 제2조【기간】 임대차의 기간은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년 간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월○○만원으로 하고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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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 ( 7Pages )
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 목 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2. 관련된 법률 3. 판례 4. 관련 기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차기간 5년보장,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전세권 미등기시의 대항력 확보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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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관리위탁계약서 ( 3Pages )
건물관리위탁계약서 위탁자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과○○○(이하「을」이라 함)과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 및 건물의 관리경영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별표 표시의 건물의 일부 ○○평을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해당건물의 타 부분에 대하여 대실 및 수임광고 영업에 관한 업무 기타 건물의 일반관리 경영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에 의하여 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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