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I. 意義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합의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을 일괄경 매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5,000원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 200 년월 일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항소 사건경매의 원인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
....
강제경매신청취하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부기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하에 동의함.
20 년월일
위 동의자(배당요구채권자) (인)
지방법원
경매기일통지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매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경매기일 20 년월일시
경매장소 법원
경락기일 20 년월일시
경락장소 법원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경매목적물의 최저가격은 금 원입니다.
법원
소재지
담당
제 단독
전화
대표전화
구내
신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동 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동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일
위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1. 금○○○원정
위 금액을 본인이 정히 영수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 한다.
1. 원금은 서기 19○○년 ○월 ○일까지 변제한다.
1. 이자는 연 ○할 ○푼으로 한다.
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인 말미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 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기일내에 변제치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여..
저당권설정계약서
1. 금○○○ 원정
위 금액을 본인이 정히 영수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 한다.
1. 원금은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 매년○월○일에 금○○만 원씩 연부 변제한다.
1. 이자는 연 ○할 ○푼으로 정하고 매월 ○일 채권자 주소에 지참지급한다.
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중 소유인 말미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 ○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