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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자별 미수 현황
2005년 10월 12일 (수) 현재
설치일자별 미수 현황 2005년 10월
수금실적
설치일자 미수건수 미수금액 미결건수 미결총액 건수 금액
2003년 136,162,500
2004년 80,047,000 13,000,000
2005년1월~5월 85,870,400 17,285,000
2005년6월 15,491,200 33,642,636
2005년7월 82,002,000 4 13,2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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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Ⅰ. 장애미수의 의의
형법상 장애미수라 함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즉 외부적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Ⅱ.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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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진료비 미수 발생
보고서
주무
계장
과장
부장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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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직장:
본인부담총액
￦
입금액
￦
미수액
￦
내원
경위
미수
발생
원인
조치
경과
진료비
산출
근거
○ 보험 급여 ○ 보험수가 100% ○ 보호 급여 ○ 보호수가 100%
○ 산재수가 100% ○ 일반수가
첨부:
년월일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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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명세서
년월일
일자
거래처
금금금
합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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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채권명세서
년월일
일자
거래처
금금금
합계
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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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입금조서
학년
번호
성명
이월액
적요
금년도
전년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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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 및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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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규정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Ⅰ. 서설
1. 의의
중지미수란 범행의 실행에 착수할 자가 아직 범죄를 완성하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법위반범에도 중지미수 적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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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 연구 (형법 총론)
1. 공동정범의 미수
1) 개요
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한 때는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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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가공료 수령어음의 입금회수상황조사 증명서
법인명 ○○제대주식회사
조사기간 자○○년 ○월 ○일
지○○년 ○월 ○일
1. 미수가공료 회수조사에 대하여
○○화학공업주식회사 잔액금 ○○만원에 대하여 ○○년 ○월 ○일 수표입금 ○○만원, 구입상계금 ○○만원, 기계의 미불금 ○○만원, 기계의 지급이자금 ○○만원 ○○년 ○월 ○일 수표입금 금○○만원 동년 ○월 ○일 수표입금 금○○만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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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받았던 계약금 외 미수금을 받을떄 사용되는 미수금명세서입니다.
1. 구문
2. 계약번호
3. 계약자 상호, 성명
4. 원정수수료
5. 미수액
6. 미수사유 및 대책
7. 계약, 해지
8.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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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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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미수납액,TIS체납액 등이 기재된 미수납액 대사 집계표 작성 서식입니다.
미수납액 대사 집계표 (년월)
구분
서별
징수보고서
체납 차액
⑦〓③－⑥
사유
① 징수보고서 미수납액
② 사유반영액
③ 차감미수납액
④ TIS체납액
⑤ 사유반영액
⑥ 차감미수납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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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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