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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등록부
인영등록부
명칭:
각인당시인영
───
폐인당시인영
───
각인등록 No.:
폐인등록 No. :
사업소명
인영의규격
형태
인장의소재
각인일자
년월일
검인
각인자(주소·성명)
등록일자
등록후변동사항
사용일자
년월일
폐인일자
년월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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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에 대한 레포트 자료.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목차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I.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II. 위자료와 재산분할
III.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지급
IV. 가족관계등록부
V. 이혼 숙려제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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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재외국민
등록번호
NY-2001-
재외국민등록부
사진
(반명함판)
1.성명
(한글)
(영문)
2.생년월일
년월일
3.성별
남□여□
4. 주민등록번호
-
5. 본적
6. 병역관계
7. 직업 및 소속기관
8. 거주국내 주소
또는 거소
9. 거주국내 연락처
(전화 또는 e-mail)
10. 체류목적 및 자격
최초입국일 : 귀국예정일 :
11. 등록공관 및
등록일자
주뉴욕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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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록 등록 출원해 대한 정보 제출서 작성 서식입니다.
정보제출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 기재요령
1.【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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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1.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88.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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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증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증명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기재요령
1.【신청구분】란
신청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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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의 등록제도라 함은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원부, 출판권 등록부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재를 말한다.
2 특징
이러한 등록제도를 두는 이유는 저작권이 독점 배타권 이므로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과 저작물거래의 원할을 도모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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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8.2.2>
세무사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본적
⑥호주성명 및 관계
의
⑦사무소소재지
⑧전화번호
⑨자격사항
세무사법 제3조 제호..
세무사시혐 회합격( 년도)
⑩자격증
번호
세무사법시행령 제12조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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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서식]
개인정보 변경(□이메일주소 □전화번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저작권
·
저작
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1.
제호
종류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이메일
변경전
전화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후
2.
제호
종류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이메일
변경전
전화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후
3.
제호
종류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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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보유경력증명신청서입니다.
건설기술자 보유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1. 보유증명서 ( )부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제출처
2. 경력증명서 ( )부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제출처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증명서 신청란만 작성하시고 경력증명 서 □란에 √표시하고 부수만 기재하시기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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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00-0031 농업기반시설(변경)등록(5)
□ 등록
농업기반시설 신청서
□ 변경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기관명
(단체)
②주소
시구동
도시읍 번지
군면리
③구조
④규모
⑤수혜면적
㏊
설치및유지관리상황
⑥설치
기관(단체)명
소재지
설치연도
설치비
⑦유지관리
기관(단체)명
소재지
단보당 부담액
원
수혜자수
명
관개면적
㏊
관리비연액
천원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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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신규기재 금융상품 목록
(1) 삭제 금융상품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삭제일
삭제사유
(2) 신규기재 금융상품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관련조항 및 상품특징
판매일
주)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 몇호에 해당되는지 표시
별첨: 약관(안) 또는 인가된 약관 단, 공사의 사전확인을 받은 상품의 경우 약관제출 제외
* 약관이 없는 상품의 경우 계약서, 설명서 등 보호여부 확인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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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포괄 위임 등록 신청(철회)서 작성 서식입니다.
포괄 위임 등록 신청(철회)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구분 및 관련규정
관련규정
포괄위임등록신청
제출인이 포괄위임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포괄위임등록철회
제출인이 포괄위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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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서류
소득공제 제출서류
신청사유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공통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기본공제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상황표
일시퇴거증명서류
*배우자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취학의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요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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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6 서식]
복제물 전산화 동의서
□ 대상 저작물의 제호 :
□동의자:
□ 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의 관계 :
상기 본인은 등록 신청한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전부,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전산화하는 것에 □동의 □비동의 합니다.
다음
1. 상기 위원회의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 상의 저작물 DB 구축을 위한 복제 및 기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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