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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공유물분할) ( 2Pages )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공유물분할)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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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등기로서의 이중 보존등기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 3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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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 3Pages )
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원고패소판결확정 등기의목적 예고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예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등기의무자 △△△ 610120-1234567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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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 ( 4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말소등기는 하나의 등기로서 별도의 순위번호가 붙여진다는 점에서 주말절차와 구별되고, ②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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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 2Pages )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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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2Pages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목적 임차보증금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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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 2Pages )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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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 2Pages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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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 2Pages )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채권최고액 ⑤채무자 ⑥설정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⑦ 등기 의무 자 ⑧ 등기 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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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2Pages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목적 임차보증금 차임 차임 지급 시기 존속기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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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 2Pages )
소유권(일부) 이전등기 신청 접수 20 년월일 처리 접수 조사 기일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등기의 목적 소유권(일부)이전 이전할 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등록 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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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 2Pages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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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 2Pages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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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 2Pages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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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2Pages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목적 임차보증금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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