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법규정
노조법 제29조에서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협체결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문제점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이 입법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도 인준투표제가 현행 노조법상 노조..
[별지 제8호 서식] (99.3.23. 개정)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상
속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
표
자
⑤성명
⑥본적
⑦대표자로
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이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99.3.23. 개정)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
속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
표
자
⑤성명
⑥본적
⑦대표자로
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이 ..
[별지 제11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선정신고서
처리기간
1일
공동
출원인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
원
의
표
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 광업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출원인 (서명 또..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를 말한다.
이상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즉, 노동조합은 대외적으로 국가
[별지 제8호서식]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
속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
표
자
⑤성명
⑥대표자로
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2 서식]
유의사항 : 공동광업(조광)권자가 3인이상인 경우 전원이 연서 날인할 것.
처리기간
□ 광업
□ 선정
신고서
권자의 대표자
공동
□ 변경
3일
□ 조광
광업권
의표시
등록번호
(조광번호)
제호
(조광 제호)
광종명
광
광구 소재지
선정 또는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입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신고서
신고단체
①명칭
②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신고내용
④선임 (변경) 연월일
⑤신고사유
□ 최초선임
□변경
최초선임(변경전)
⑥성명
⑦생년월일
⑧주민 등록 번호
⑨주소 또는 거소
변경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