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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서
양도인 (주)○○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개발(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양도) “갑”과 “을”은○○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시공으로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공사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갑”이 장래에 갖게 될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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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목적의 도달(변제,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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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담보제공계약서
채권자(갑) 주소 ○○시○○동○○번지
○○주식회사 귀중
채무자(을) 주소 ○○시○○동○○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1. 채무자 을회사가 채권자 갑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일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주권과 함께 이 증서를 제공한다.
2. 을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담보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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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1. 의의(意義)
채무자(債務者)가 제(第)3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押留)한 금전채권(金錢債權)을 집행(執行)채권(債權)과 집행(執行)비용(費用)청구권(請求權)의 변제(辨濟)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 이전시키는 이부명령(移付命令)을 전부명령이라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채권자는 곧 변제받은 것이 되며 채무자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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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담보제공계약서
채권자(갑) 주소 ○○시○○동○○번지
○○주식회사 귀중
채무자(을) 주소 ○○시○○동○○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1. 채무자 을회사가 채권자 갑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일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주권과 함께 이 증서를 제공한다.
2. 을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담보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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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약정서
○○○(이하 채무자라고 약칭한다)가○○년 ○월 ○일 귀사와 상품매매, 위탁판매, 위탁가공, 금전대차, 어음행위, 보증,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제거래를 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이들 거래로 인하여 채무자가 귀사에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 담보로서 말미서명자는 금일순위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또한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근저당물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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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실행통지서
○○시○○구○○동○○번지의 목조 아연강판즙 평가전 작업장 1동 건평 ㎡및 동소 동 번지의 목조 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 2층평 ○○㎡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하기로 하여, 통지인은 ○○주식회사에게 ○○년 ○월 ○일금○○원을 무이자, 변제기한 ○○년 ○월 ○일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그 저당권설정을 종료하였던 바, 그후 위 부동산은 피통지인에 의해서 대물변제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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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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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일절의 채무(운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소유의 말미기재의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며 그 이행방법에 대하여 하기 계약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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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일절의 채무(운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소유의 말미기재의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며 그 이행방법에 대하여 하기 계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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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상기 계약서의 성립을 표시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소지한다.
<세부내용>
제1조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xx 년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생략
제2조
채권자는 전조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제1 조에 게기한
생략
제3조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xx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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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서식(20)
가계임대계약서
가옥임대차계약서
거래약정서
건물매매계약서(1면/2면)
건물매수청구서
건물임대차계약서
건축하도금계약서
공유물분할합의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계약서(1면/2면)
부동산대물계약서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토지교환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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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추진배경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행위 증가
* 어음만기 현황(‘07년) : 30일 이하(6%), 30～60일 이하(29%), 60일 초과(65%)
□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시(‘08.12.22) VIP께서 하도급 대금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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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정○○
○○○○읍○○리○○번지
피고정○○
○○○○읍○○리○○번지
송달장소 : 같은 리○○번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대물변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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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가등록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청구권보전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위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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