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지침
제정 2008. 1. 1.
Ⅰ.목적
이 지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항, 제6조(일반원칙) 내지 제14조(소제기의 금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정의 및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약관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에 대한 사업자와 고객의 인식을 제고하..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약관의 조항을 심사하여 그것이 부당할 때에는 약..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명시의무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이를 명시의무라고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약관에 대해서..
현금관리규정
1. 현금관리규정의 의의
현금관리는 관리기법의 하나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획득하기 위한 조직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이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위하여 현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 ․ 시행하고 있다. 즉 현금관리규정이란 현금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내의 제도, 절차, 규칙 등에 과한 규정을 의미한다.
현금관리규정은 규정의 ..
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터미널의명칭
위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종류
변경내용
변경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처리기간
5일
신신
고청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61조의 규정
□ 운송약관
에 의하여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대여..
[별지 제13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처리기간
5일
신신
고청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61조의 규정
□ 운송약관
에 의하여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대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8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그 기본 목적이 동일..
○○○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일부개정 2001. 08. 27.
일부개정 2002. 04. 01.
일부개정 2003. 09.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 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